KBS 홍지명(04.02)_"국회선진화, 본질은 정부여당의 불통"

"국회선진화, 본질은 정부여당의 불통"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방송

KBS1R 월~금 오전 06:25 ~ 07:55

주파수

97.3MHz

진행

홍지명

[홍지명] 최경환 대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야 간의 이견이 없는 법안에는 이른바 그린리본을 달아서 본회의까지 아주 신속하게 통과시키자, 이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보완책은 어떻습니까?

[우원식] 원론적으로는 좋은 얘기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선진화법에 이견이 있는 법안이 이제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지금까지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자신들이 원하는 법을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끼워 넣어서 통과시키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법안, 그 상대 법안이 큰 문제가 없어도 모조리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린리본을 달수가 없게 되거든요. 이럴 경우는 전혀 대응방법이 없죠. 정말 그 유감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지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비합리적인 이유로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국회에서 통과된, 그러니까 국회선진화법이 이렇게 지금 작동되고 있는 그 1년 동안 통과된 법안이 676건이고요, 노무현 정부 1년차에는 306건이고 이명박 정부 1년차에는 314건입니다.

[홍지명] 훨씬 많다, 그런 얘기군요?

[우원식]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무능의 주범이라고 보는 이 선진화법, 야당이라고 하는 주장이 얼마나 허구입니까. 이런 주장은 국회가 매끄럽지 않게 돌아가는 이유를 야당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술수이고요, 지금 문제의 본질은 정부 여당의 불통입니다. 야당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 그런 자신들부터 먼저 살피고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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