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통(12.15)_잇따른 재벌 편향 판결... "서민경제 무너져"

잇따른 재벌 편향 판결... "서민경제 무너져"



시사통 김종배입니다 (팟캐스트) 인터뷰 전문
■ 2014년 12월 15일 오전 방송


김종배: 이어서 한 분 더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을지로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위원이시죠, 우원식 위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김종배: 자, 그 앞서서 저희가 김남근 변호사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법원 판결의 문제점이 뭔지 조목조목 짚어봤으니까, 중복해서 여쭈어보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건 좀 국회에 계시니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남근 변호사의 지적에 따르면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은 법 적용에 있어서의 판단이 아니라 법 그 자체에 대한 판단이다, 이거는 만약에 법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판단을 내릴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갔었어야 되는 건데 왜 법원이 판단을 내리느냐, 이 점을 지적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바라보세요?

우원식: 김남근 변호사의 지적이 맞습니다. 이게 유통산업 발전법인데요, 이 법조항 안에 지방자치 단체장의 역할,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거든요? 요런 지방자치 단체장의 권한에 대해서 이 법원은 그것이 잘못되었고 지방자치 단체장들은 의무휴업일 범위 내에 범위를 그렇게 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지방자치 단체장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죠. 이 같은 얘기는 뭐냐면 유통산업 발전법에서 분명하게 정한 구청장의 권한이 위법하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을 국회가 만드는데 그 만들어진 법을 재판부가 위법하다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김종배: 이건 3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우원식: 아, 그렇죠. 이 법이 잘못됐으면 위헌소송을 해서 위헌법률심판 재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국회가 정한 법을 법원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월권이죠. 

김종배: 그렇죠.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럼 기자회견 내용에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우원식: 네, 네. 이것에 대한 내용을 내놓을 것입니다.

김종배: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1년 전인가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 그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면 상생품목을 지자체청이 정해서 이 지자체청이 정한 상생품목은 대형마트에서 못 팔게 하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에 납품을 해왔던 농민이라든지 중소업체에서 강력히 반발을 한다는 뉴스도 많이 있었어요. 그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원식: 그런 반발들 때문에 아직 법안이 잘 진전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새누리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인제 우리가 대형마트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많은 곳에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아울렛 시장도 요즘에는 진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되면 지방에 있는 상권들이 다 무너지는 게 되거든요, 골목 상권도 무너지고 그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맞는가, 우리 사회가 지금 내수가 침체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1000만 가까이 되는 비정규직하고 600만의 자영업자들이 지금 몰락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국가경제를 재정을 살려내기 위해서 몇몇 재벌사들의 그 유통 재벌들만 돈을 벌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 우리 지금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법을 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 이런 그 서울고법 행정8부가 이런 월권 판결까지 포함해서 일부 유통 재벌들에게만 편하게 하고 그리고 이 품목제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지역 사정에 맞게 지방자치 단체장들 또 필요하면 상정기구를 만들어서 하자고 하는 법 취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저렇게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이것을 다시 생각해봐야 될 때입니다. 

김종배: 그 이걸 좀 여쭤보는 게 솔직히 우문이긴 합니다만 여쭤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쌍용차에 대한 어떤 대법원 판단도 그렇고, 법원이 좀 보수화되고 있고 재벌 편향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많거든요? 근데 인제 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으로 갈 텐데 대법원에서 만약에 이 서울고법의 판결을 그 인정을 하는 순간에 유통산업 발전법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원식: 그렇게 되면 사실상 무력화되죠. 이게 인제, 어제 고법 판결이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의 보호 육성 의무, 노동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그리고 공적 운영제의 균형적 발전, 지역 경제의 활성화, 이런 것들 때문에 국회가 만든 법을 그것이 위법하다고 하고 그것이 위헌적 3권 분립을 나눈 위헌적 요소까지 있는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전혀 정말 걱정하는 쌍용차, 지금 말씀하신대로 쌍용차 판결에서 보듯이 너무 기업 중심의 재벌 중심의 판결을 해나가고 그것이 대법까지 받아들여지게 되면 정말 우리 서민 경제가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좀 걱정하고 있는 거구요,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건 그 법률 취지를 철저히 짓밟는 판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자회견도 준비해서 오늘 발표도 할 것이고, 요새 시민사회와 저희 같이 국회에 있는 사람들과 다 힘을 모아가지고 법원에 하소연도 하고 또 잘못된 점도 지적하고 이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하 보도 생략

보도 전체보기 : http://sisatong.net/articles/65482

댓글

Designed by CMSFactory, Modified by Wonwoo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