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02.16)_[김성태-우원식]노동시장 개혁, 올바른 방향은?

[김성태-우원식]노동시장 개혁, 올바른 방향은?

채진원 교수(이하 채)=박근혜 정부가 집권 3년차 핵심 과제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제시하면서 노동 현안이 올 한 해를 관통하는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우선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진단해주십시오.

우원식 의원(이하 우)=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중심의 구조개혁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이중구조가 아니라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과도하게 생겨 내수가 침체되고 결국 국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정규직의 유연성을 늘리고 비정규직의 권한을 약간 올리는 수준의 대책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접근해선 안 됩니다. 비정규직 대책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김성태 의원(이하 김)=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점은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노동시장이 주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1천800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800만명에 달하는 반면, 대기업 정규직은 10% 밖에 안 됩니다. 이 10%를 제외하고 중소기업·협력·하청업체로 경제 자체가 이중구조화 되면서 노동시장도 갈라져버린 것이죠. 불안정한 노동시장 구조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1차 노동시장(대기업, 정규직)의 유연성을 이야기하지만, 2차 노동시장(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회적 갈등과 차별, 불평등을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채=두 분의 진단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들립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정부는 정규직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축소시킴으로써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진단이 틀렸습니다. 정부 공식 통계로 비정규직이 600만명을 넘었고 임시 일용직까지 더하면 1천만명이 넘는다. 법정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이 227만명이나 됩니다. 또 노동소득 분배율, 국민소득 전체 대비 노동소득이 2012년부터는 6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정규직을 포함해 노동자들에게 주는 돈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522조원에 이릅니다. 지난 4~5년 동안 80% 이상 늘어난 것이죠. 그동안 부자감세, 비정규직 확대로 노동시장을 지나치게 유연하게 만들어 놔 재벌 대기업의 잉여이윤이 쌓이는 반면 국민에 돌아가지 않아 내수가 죽는 것입니다. 10대 재벌의 잉여금을 국민에 돌려 1천만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임금을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고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하 보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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