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08.14)_[단독] '임금피크제' 도입 안한 공공기관 신규 채용률 더 높아

[단독] '임금피크제' 도입 안한 공공기관 신규 채용률 더 높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신입사원 채용률이 도입한 공공기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비용을 줄여야 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여력이 생긴다'며 밀어붙이는 이른바 '노동개혁'의 핵심이 '임금피크제 도입=청년 고용 확대'인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임을 방증한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아 13일 공개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따른 채용 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0~2014년간 신입사원 채용률은 2012년만 빼고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이 도입 기관보다 한결같이 높았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과 미도입 기관의 신입사원 채용률은 2010년엔 각각 2.95%와 3.28%, 2011년엔 5.23%와 5.66%, 2012년엔 6.94%와 6.12%, 2013년엔 6.26%와 6.77%, 2014년엔 6.27%와 7.1%다. 신입사원 채용률은 정규직 직원 수 대비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인원 비율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무작위로 48개 공공기관을 골라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이 가운데 18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가 청년 신규 채용에 끼치는 영향 분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입법조사처는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와 신입사원 채용률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는 없다"고 단서를 달아,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부 주장과 달리 공·사 부문을 불문하고 임금피크제와 청년 일자리 사이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게 학계의 일반적인 연구 결과다.

이하 보도 생략

보도 전체보기 : http://media.daum.net/society/labor/newsview?newsid=20150814014006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