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우원식] 개성공단 문을 닫고서 무슨 통일대박을 바라는가?

개성공단 문을 닫고서 무슨 통일대박을 바라는가.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에 따라 오늘부터 공단 내 인원과 자재, 장비의 철수가 시작되었다. 개성공단은 2010.3월 천안함 침몰사건, 5.24조치,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 때도 일정한 변화는 있었지만 가동이 중단된 적이 없었던 남북 간 대화와 교류의 마지막 보루였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는 필요하겠으나, 남북 교류의 실낱같은 기대의 끈마저 스스로 잘라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정부는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내놓아야 한다.

1. 개성공단 중단 조처는 이명박 정부에서 2013년 8월 14일 체결한 ‘개성공업지구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에 따라 “남북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 는 약속을 우리 정부가 먼저 파기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여기에 대해 이해가 되는 답이 있어야 한다.

2. 전면 가동중단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기업활동과 재산권은 심각하게 훼손된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헌법을 적용한 대통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인지, 아니면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한 협력사업 정지 조치인지 법적 근거를 밝혀야한다.

3. 입주기업 124개 월평균 600억 생산중단, 협력업체 5000개 올 스톱, 자산동결까지 감안하면 그 피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2013년 개성공단 중단으로 피해신고액 1조 566억 원, 통일부 확인 피해금액 7067억) 기업들의 불안함을 해소하기위한 조치는 무엇인가?

4.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북한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인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폐쇄까지 할 것인가?

5. 정부는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었다 하는데, 이에 대해 과장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에게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해 설명을 해야 한다?

개성공단은 보수정권 8년 만에 남북경협과 평화의 상징이 아닌, 남북대결 볼모가 되었다. 남북이산가족 상봉도 마찬가지다. 개성공단의 문을 닫고서 과연 통일대박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어떤 경우에도 전쟁의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결과 제압의 문뿐 아니라, 협력과 평화의 길의 문도 열어 놓아야 되는데, 그걸 다 봉쇄하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과연 전면가동 중단이 과연 적절한 방안이었는지 제대로 된 검토는 있었는지 의문이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답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