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1126] 더좋은미래-더미래연구소,“기존 에너지 산업은 과소비 구조, 신재생 에너지로 대전환 해야”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 더좋은미래와 독립 민간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가 지난 24일 오전 10시  네 번째 연속토론회를 열어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우원식 의원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에너지 사업의 구조전환 : 전력·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선 에너지 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과 구체적 실행수단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회 차원의 대응방향 등 대안이 제시됐다.

사회는 민주당 홍종학 전 의원이 맡았으며 발표자엔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과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이 참여해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김경수(민주당), 조배숙(국민의당) 의원과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전재환 산업연구원 팀장, 홍권표 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로 김기식 소장은 “정부가 아직까지 석탄과 원자력의 발전설비 증설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자 한다”며 “에너지 과소비 산업구조에서 에너지 효율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전기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원자력, 석탄 중심의 전력정책에서 LNG와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등 대전환을 강조했다.

이상훈 소장은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비중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력 등 지속적으로 제기된 다양한 제안을 신속히 정책화하여 실행해 옮길 것을 제안했다.

토론에서 김경수 의원은 “전력과 에너지 정책의 방향에 있어 분명한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복잡다단한 정책적 요구가 결합돼 있기 때문에 민고나거버넌스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은 안전하고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새로운 에너지 믹스(mix)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10대 전력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안병옥 소장은 “낮은 전기요금에 기초한 공급 중심의 전력정책과 대규모 설비 집중과 지역 편중, 석탄과 원전에 의한 위험의 일상화”를 지적하며 “에너지 상대가격을 조정해 전력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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