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59차 원내대책회의 참석


어제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끝내 부결됐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참으로 국민께 송구스럽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 하지 못했고, 똘똘 뭉친 더불어민주당 120분 의원들의 간절함에 부응하지 못했다. 힘이 모자랐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정권교체를 이뤄낸 거대한 민심을 담아내야 할 집권 여당이 여소야대의 4당 체제 앞에 부족함을 드러내고 말았다. 끝도 없는 설득과 대화, 민심의 귀 기울여 주기를 요청함에도 이런 결과가 빚어진데 대해 국회 운영 전반에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되묻게 된다. 이번 사태를 통해 민심과 괴리된 국회의 현실을 보았고 민심과 일치된 국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을 느꼈다는 점에서 정부, 여당에 다시 한 번 숙제를 던져줬다.

 

40년 존경받는 법조인으로 살아 왔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 신장에 앞장서왔던 분이 하루아침에 코드 인사로 낙인찍히고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 민주주의적 다양성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또 그것이 소수 의견이란 이유로 색깔론으로 덧칠되고, 옹호해서는 안 될 권리의 옹호자인 것처럼 매도되었다. 만일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부적절했다면 민심은 야당보다 빨리 후보자를 내쳤을 것이고 야당보다 더 호되게 정부, 여당을 질타했을 것이다. 

그러나 끝내 민심을 따르는 국회는 없었고 부결 순간 본회의장에 울려 퍼진 자유한국당의 환호, 국회 주도권을 쥐었다고 뿌듯해 하는 국민의당, 그것이 정부, 여당 앞에 놓인 객관적 현실이라는 점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의 환호에 함께 한 국민의당을 보며 깊은 자괴감을 갖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이다.

 

민심을 따르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길에 더 깊이 고민하고, 더 결연한 자세로 임하겠다. 촛불민심과 괴리된 여소야대의 4당 체제 하에서, 앞으로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따르는 데서 오는 좌절에 낙담하지 않겠다. 오직 국민만 믿고 적폐청산과 민생개혁의 길에 매진하겠다. 잠시 뒤 입법상황관리TF와 의원총회가 열리는데,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입법과 예산 등 제반사항들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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