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148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참사 상황일지는 물론 대통령훈령까지 불법 조작했던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최초 시점이 2014년 4월 16일 10시가 아니라 9시 30분으로 밝혀졌다. “30분 갖고 무슨 조작이냐”고 말을 하지만 최초 보고 받은 9시 30분은 세월호가 45도 기울어진 시간이고, 최초 지시했다던 10시 15분은 그 2분 후에 세월호가 완전 침몰한 시간이다. 이 시간이 골든타임이 아니고 무엇인가? 박 전 대통령은 구조 골든타임에 보고를 받고도 최소한 45분에서 한 시간 가까운 시간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범국가 차원의 구조역량이 총동원되었어야 될 시점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직무유기가 아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세월호 참사 상황일지와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불법 변경한 것은 중대한 국기문란이자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헌정질서 파괴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안보실장,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수사는 불가피하다.

저는 당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청문회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이 대통령 최초 보고 시간과 7시간의 행적, 그리고 청와대가 컨트롤타워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었다. 어제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숱하게 많은 위증이 있었다. 국회에서 버젓이 위증했던 박근혜 정권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에게도 말씀드린다. 벌써부터 이 조작사건과 관련해서 정치보복이니, 물타기니 하며 세월호 참사를 또다시 정쟁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부디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알기 바란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불법과 적폐의 옹호자로 영원히 기억되지 않는 길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아울러 무엇보다 이번 문건을 통해 제2기 세월호 특조위 출범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특별법 통과에 전력을 기울이겠다.

어제부터 시작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당 의원 모두 민생국감을 위해 치열하게 임해왔다. 국감 첫날인 어제 제가 속해있는 산자위를 포함해서 국회에서 진행된 농해수위, 보건복지위, 외통위 이 4개 상임위의 국감장을 방문했다. 민생, 적폐청산, 안보의 3대 기조를 내걸고 생산적 국감을 위해 모든 상임위 의원들께서 최선을 다하고 계셨다. 상임위별로 제기된 민생문제를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제가 방문한 상임위의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다.

먼저 농해수위에서 ‘가금류 기업 계열화 비율 심화’에 따른 독과점 문제와 몇몇 상위 업체에 정부지원금이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계열화사업법’에 기인한 것으로 영세농가의 경쟁력 제고보다는 축산 대기업의 독과점을 심화시킨 점을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보수 정부의 원전특혜, 공공기관을 동원해서 국민혈세로 관변단체를 지원하여 친원전 여론을 확산시킨 것도 산자위 국감을 통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블랙리스트’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국민 생명에 지대한 악영향을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거론 할 수 없을 만큼 어제 하루 동안 제기된 민생문제와 국정운영의 비정상이 정말 많았다. 그것은 지난 정부의 ‘민생파탄’, ‘국정파탄’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으로, 해당 부처는 조속한 시정 조치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날까지 ‘민생 최우선, 국민 최우선’의 기치 아래, 민생관련 문제들을 낱낱이 점검하여 지난 정부에서 파탄 낸 국민 민생을 회복시키는 전기로 삼아 나갈 것이다.

KBS, MBC 파업이 6주째로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태해결은 손 놓은 채 무책임의 끝을 보이고 있는 경영진을 국민들께서 목도하고 계시다. 공영방송 정상화와 국민들의 알 권리 회복이라는 큰 책임은, 오로지 펜과 마이크 그리고 카메라를 잡고 있어야 할 언론인들의 ‘맨 손’에만 달려 있는 듯하다. KBS, MBC 경영진은 사태가 길어질수록 지금도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 큰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고 조속히 사태 해결의 전면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이 방통위원회가 요구한 MBC 경영에 대한 관리와 감독, 방문진 사무 집행 등 자료제출을 사실상 거부했다. 결자해지해야 할 당사자인 방문진이 사태 해결은커녕 갈등을 더욱 키우고,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양대 공영방송의 파업사태가 길어지며 언론인들이 고통 받고,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방통위가 아직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듯하다. 방통위는 방문진의 잘못된 행태에 안일하게 대응하지 말고 조속히 제대로 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방문진도 공영방송 정상화를 향한 국민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해야할 것이다. 마침 오늘 방통위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감을 통해서도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는 방송계의 불공정과 폐단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