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지난해 공산품 위해 사고 6만 건 육박... 국가기술표준원 자료는 단 34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울 노원구을)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공산품 위해 사고가 6만 건에 육박했지만 제품안전정책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부(국표원)의 자료는 매년 제품 위해 사고 증가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의하면 공산품과 전기용품의 위해 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공산품은 15년 대비 2,598건 증가한 60,500건, 전기용품은 15년 대비 2,748건이 증가한 8,058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의 사고 접수 자료는 최대 건수가 74건으로, 위해 사고의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우원식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제품 위해 사고의 증가 추세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표원의 내부 자료에서 이러한 추세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제품안전 정책 주무기관인 국표원이 사고 증가 원인을 파악하거나 인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제품안전 정책이 전반적으로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산업부 보도해명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위 보도에 대하여, "지적대로 양 기관의 통계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통계산출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위해성 분석이나 안전성 조사 등에 소비자원의 통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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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김원우 비서(02-784-67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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