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2.05) 우원식 언론보도 - 밀리는 것 같더니… 협상 성적표 받아든 민주 '화색'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3당 원내대표간 잠정합의안이 마련됐다.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 표결이 예상되만 '문재인표' 첫 예산안의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 野 '대대적인 손질' 예고했지만 … '이 정도면 선방' 평가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일 2018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새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와 대선 공통공약, 안보 문제에 대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당시 교섭단체를 유지하고 있던 바른정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경제 곳간은 너무 풀고 정치 곳간은 너무 옥죄고 있다"(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고 대폭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이후 펼쳐진 정국은 여당인 민주당이 '여소야대'의 어려움을 톡톡이 실감한 시간이었다. 

야당은 '30년간 327조의 국민세금이 드는 공무원 증원에 합의해 줄 수 없다'거나, '국민 혈세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해주자는 예산에 대해 나라 곳간을 사수하겠다'는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수시로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진통을 거듭한 끝에 4일 오후 발표된 잠정합의안을 살펴보면 민주당의 성적표가 결코 나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정도면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야당이 벼르던 '공무원 증원' 일부 양보 … 최저임금지원 예산 지켜

우선 최대 쟁점이었던 일자리 안정자금(최저임금지원예산)은 예결위 소소위에서도 시각차를 좁히지 못해 최종적으로는 3당 원내대표간 담판에서 결정됐지만 3조원의 원안을 사수한 것은 물론 2019년에도 비슷한 수준에서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야당이 벼르던 공무원 증원 규모에서 정부안이었던 12,221명을 지키지 못한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국민의당과의 밀고 당기기 끝에 원안에서 2,746명이 삭감된 9,475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에서 22.5%가 잘려 나갔다. 원안 통과를 바라던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내줬다고 할 수 있다. 

우 원내대표는 잠정 합의문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로서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전면적으로 (공무원 충원 예산을) 부정해온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만든 결과"라고 했다.

하지만 상대가 있는 협상에서 22.5%밖에 안내줬다는 것은 괜찮은 성적표라는 평가가 당내에서 주를 이룬다. 

특히 지방재정교부금을 통해 지방직 공무원 1만5천명 가량을 뽑을 예정이어서 전체 공무원 채용계획 3만명(지방직 공무원 1만5천여명, 교육공무원 2천5백여명, 이외 중앙공무원 1만2천여명)에서 차질이 빚어지는부분은 10%에 못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