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2.08) 우원식 언론보도 - 민주 '개헌 논의 일정표'로 고삐…변수는 한국당 반발

내년도 예산안 처리라는 큰 산을 넘은 여당이 이번에는 헌법 개정 논의에 팔을 걷어붙였다. 우선 당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야권을 설득한다는 계획인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가장 큰 변수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1주년을 하루 앞둔 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은 촛불혁명의 성과였고, 이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하거나 반성 없이 반발하는 정치세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촛불 전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자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헌법을 고치자고 꺼냈던 사람들과 세력이 이제는 개헌마저도 보이콧하려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수야당을 겨냥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개헌의 시간”이라며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국민기본권 확장과 정치체제 개혁을 담을 국민 개헌은 정치권이 국민에게 한 엄숙한 약속”이라고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 원내대표는 세부적인 개헌 논의 일정표도 제시했다. 오는 12일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14일 재정·경제와 지방분권, 19일 정당·선거·사법, 21일 정부형태 등 2주간 4차례의 의원총회에서 주제별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공약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개헌 국민투표 공약을 되새기며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하 보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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