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194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내일로 1년을 맞이한다. 탄핵은 분명 우리 헌정사에 불행이지만, 동시에 부패한 권력의 국정농단으로 빚어진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헌법적 결단이었다. 특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며 촛불광장에서 하나 된 위대한 국민들의 의지가 민주적 가치를 기반한 법과 제도를 통해 실현됨으로써 우리 사회는 초유의 국가적 위기를 질서 있게 수습했다. 이로써 권력을 손에 쥐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굳건하며, 혼란을 수습한 뒤 오히려 대한민국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는 저력을 세계 모두에게 보여줬다. 이 자리를 빌려 무너져가던 나라의 기틀을 다시 바로 세우고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문을 활짝 열어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사회 곳곳에 변화와 개혁의 새 바람을 불어넣고 희망의 싹을 심어왔던 문재인 정부도 내일 출범 10개월째를 맞이한다. 정권교체를 만들어 낸 국민들이 바라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한 개혁,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 마련 등 그간 많은 변화를 만들어 냈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한반도를 휘감던 전쟁의 그림자를 몰아내고 평화를 향한 큰 물줄기를 만들어낸 문재인 정부에 대해 어느 때보다 갈채를 보내고 있다. 든든한 한미동맹, 굳건한 다자외교 틀 속에서 우리 정부의 일관된 한반도 평화원칙의 결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남북 간의 비핵화를 포함한 6개 조항을 합의했고, 오늘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면담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서 중대한 국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길 원한다. 국제 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하고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 이런 입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입장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더 이상 야당도 색깔론으로 평화 파괴자의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남북, 북미의 도도한 평화의 흐름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또 다른 축제인 평창 패럴림픽도 오늘 개막한다. 이번에도 24명의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는데, 특히 북한이 동계올림픽에 처음 참가하는 것이라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 그제 선수촌 입촌식에서 북한의 김문철 선수단장이 뜨거운 동포애로 인사를 한다고 말했는데 우리 역시 뜨거운 형제애로 북한 선수단을 적극 환영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시작된 평화의 물결이 패럴림픽을 통해 더욱 커져서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거대한 바다로 나아가길 원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평창 동계올림픽처럼 이번 패럴림픽 역시 역대 최고의 대회로 기록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겠다.

탄핵 결정 1년을 즈음해서 개헌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개헌은 촛불 혁명의 제도적 완결이자,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 징검다리이다. 구체적인 국민의 삶을 지탱할 기본권 강화와 책임정치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살릴 권력구조, 국가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탄핵 이후 1년 동안 개헌 논의를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은 우리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특히 대선 이전만 해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던 자유한국당이 연일 개헌 지연 및 무산 전술을 쓰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다시 한 번 묻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정부형태를 당론으로 정했다. 자유한국당의 정부형태는 무엇인지 밝혀주길 바란다. 내각제인가? 이원집정제인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13일에 예정된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안 발표 이전에 최소한 개헌시기와 정부 형태 등 필수적인 사안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더 이상 늦출 이유도, 여유도 없다. 1년 전 광장에서 변화와 개혁을 염원하며 새로운 세상을 꿈꾼 국민들의 바람을 정치권이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어제 저와 우리당 한국지엠 대책특위는 군산에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노조, 지역 경제계, 협력업체 등 많은 관계자분들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다. 특히 지엠의 신차 배정 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엠 사태 해결에 가시적 진전이 없는 것 같아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 마침 정부가 지엠 사태로 위기에 처한 군산지역 등에 약 2400억 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등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또한 어제 배리 앵글 지엠 사장이 방한해서 정부와 산업은행 관계자들을 만나 협의에 들어간 만큼 실사 착수를 위해서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지엠 사태는 수많은 노동자와 지역경제, 나아가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의 미래와도 직결된 만큼 매우 신중히 접근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왔다. 우리 정부는 이제 겨우 지엠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3대 원칙에 합의했고 반드시 필요한 실사는 여전히 협의 중에 있다. 지엠은 우리 정부와 게임을 하듯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에 골몰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국정조사가 이 사태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나, 과연 두 야당의 요구가 그런 합리적 판단하에 내려진 결정인지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지엠과 어려운 협상을 해야 할 정부를 국회 답변에 몰두하게 만드는 것이 맞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자칫 국정조사를 통해 우리 정부를 흔들어서 지엠에게 어떤 빌미를 주게 될지 이것도 고려돼야 한다. 두 당이 국익에 대한 고려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혹시 이런 고려 없이 지엠 사태를 정쟁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리고 혹시 정부 흔들기를 위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정부와 여당은 단호하게 반대한다. 오히려 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물관리 일원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가맹사업법, 여성의 권리 강화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심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