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195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지난 금요일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성대하게 막을 올렸다. 인종과 지역, 그리고 장애를 뛰어넘어서 평화와 희망이 가득한 세상을 향해 평창을 찾은 49개국 570여명 선수들의 아름답고 위대한 도전이 시작되었다. 특히 어제 신의현 선수가 크로스컨트리 부분에서 값진 동메달을 획득하며 우리 선수단에 첫 번째 메달을 안겼다. 신 선수가 경기 내내 보여준 불굴의 투지에 국민과 함께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 패럴림픽이 동계올림픽에 비해 방송편성시간 등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상대적으로 언론의 관심이 매우 적어서 섭섭하다. 제가 과거 10년간 장애인보치아연맹 회장을 지내면서 현장에서 느낀 것은 언론의 무관심은 장애인 선수들의 경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2008년 중국에서 열린 하계올림픽 당시 언론은 장애인 경기를 비장애인 경기와 동일하게 하는 것을 현장에서 본 바가 있다. 지금이라도 언론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방송 편성도 늘려주시길 간곡하게 부탁한다. 정부와 여당도 이번 패럴림픽을 계기로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평화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이끌어내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이 서서히 현실로 옮겨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적대와 불신의 터널에 갇혀있던 한반도가 평화로운 미래 100년을 위한 역사적인 대장정에 이제 돌입했다.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중재하고 북한의 비핵화의지 천명을 이끌어낸 데 이어서, 이번 주는 주변국과 긴밀한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평화의 여정에 여러 난관 또한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북한과 미국, 두 정상의 벼락같은 북미정상회담은 두 정상이 직접 만나는 역사적 순간까지도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것이다. 이 같은 난관을 슬기롭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에 있어서 초당적인 협력체제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미, 중, 일, 러 등 4대 주변국가 방문 이후에 정의용 실장이 여야에게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야당 역시 평화의 봄바람과 함께 녹아내리고 있는 냉전의 얼음장 위에서 이제 그만 내려와 역사적 대전환을 직시하기 바란다. 마침 더불어민주당이 남북미 정상회담 지원 특위를 구성하기로 하였는데 한반도의 명운을 가를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남북미 정상회담 지원을 위한 특위구성을 야당에게 제안 드린다.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정부발의 개헌초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이미 정부 발표 필요 시점을 20일로 밝혔기 때문에 국회차원에서의 개헌안 논의에 대한 진전이 없을 경우 정부 발의권 행사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이다. 야당은 이 같은 상황을 무작정 비판하기 이전에 스스로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여야를 떠나서 5당이 모두 개헌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실시를 약속했던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사실이다. 우리당의 개헌 당론은 대통령 중심제로 협치와 분권의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 올해 6월에 개헌투표를 한다면 개헌에 소요되는 비용도 줄이고 만약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한다면, 대통령 임기와 지방선거 임기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6월 개헌이 안 되면 개헌이 언제 되겠나? 기약 없이 표류하다 30년 만에 다가온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 아닌가 크게 걱정이 된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선이 끝나고 10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 개헌과 관련해 구체적인 당론도 내놓지 않고 무작정 개헌을 뒤로 미루고자 하는 것은 도저히 공당의 자세라 보기 어렵다. 더욱이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정부여당은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노력해 왔고 또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그렇게 쓸 것이다. 그러나 야당이 끝내 야당이 약속을 식언하고 국민개헌 발목잡기에만 매몰된다면, 정부의 발의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다.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야당의 진일보한 태도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다. YTN 노조의 파업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정권 낙하산 경영진에 의한 보도통제, 기계식 보도, 기자해고 사태 등으로 YTN의 공영성은 끝없이 추락해왔다. 정부가 바뀌고 지난 9년간 무너진 방송의 공영성을 회복하는 노력들이 MBC와 KBS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YTN 구성원들이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또다시 파업을 장기간 하게 된 이 상황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방송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조합원의 80%가 파업에 동의하는 상황에서도 24시간 보도체제를 이어가다 보니 각종 땜질, 재탕뉴스가 판을 치고 있어서 방송의 완성도도 눈에 띄게 낮아졌다. 비정상적인 상황이 한 달 진행되면서 방송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YTN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이사회와 방통위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