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81차 정책조정회의 참석

오늘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3.15의거 58주년이 되는 해이다. 부정, 불의, 부패선거에 항의해 구두닦이, 학생, 신문팔이 등 우리 주변의 평범했던 사람들이 낸 용기는 세상을 바꾼 계기가 되었다. 3.15의거,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은 민주주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해왔던 시민들의 노력이었다.

정년퇴직한 청소 노동자 자리에 초단기 알바를 채용해 갈등을 빚었던 연세대와 청소노동자가 57일 만인 어제 극적인 합의를 이루어냈다. 지난해 말 연세대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전일제 노동자 대신 시간제 노동자를 채용했다. 수천 억 원의 적립금을 보유한 학교가 월 200만원도 안 되는 청소, 경비노동자들의 임금이 부담스럽다며 초단기 알바를 고용한다는 것은 지성의 상아탑인 대학이 해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일이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학교 측이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교와 노조가 서로 한발씩 양보해 상생의 모습을 보여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학교들이 많이 있다. 이번 연세대의 좋은 선례가 다른 학교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 저 또한 지난달 초 연세대 청소, 경비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연세대 총장과의 간담회를 갖은 바 있다. 노동환경을 왜곡시키고 노동 양극화를 야기하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정부여당의 핵심 과제인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더욱 힘쓰겠다.

국회 발 개헌열차가 야당의 무책임한 발목잡기 탓에 기약 없이 정차하고 있다. 정치권 모두가 국민에게 약속드린 개헌시한인 지방선거가 채 3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마치 개헌저지연대라도 만든 것처럼 찰떡궁합으로 개헌 발목잡기를 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다. 어제 개최된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야당은 개헌과 전혀 무관한 GM국조 수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개헌의 원내대표 간 논의 개시를 GM국조 등 이견이 있는 사안들과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대통령의 개헌안 제출은 관제개헌이라며 반대하고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면서, 국회 협상과정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는 누가 봐도 개헌논의 좌초를 노린 지연전술이자,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GM과 협상에 임하고 있는 정부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명백한 국익침해 행위이다. 개헌은 개헌대로 여야 간 협상을 진행하고, GM국조처럼 견해가 다른 사안들의 경우 이와 분리시켜 논의를 이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이미 정부의 개헌 초안이 마련된 만큼, 야당도 자체적인 개헌안을 내놓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이다. 이런 최소한의 도리조차 하지 않으면서 개헌협상 개시조차 조건을 붙이는 야당에 대해, 더 이상 개헌협상이 가능할지 고심이 크다.

이와 관련해 다시 한 번 분명히 강조하지만,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까지 국회 중심의 개헌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 9차례의 개헌사를 돌이켜볼 때, 이번 개헌논의처럼 우리 국회가 논의의 중심에 서고, 이를 주도했던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는 주로 독재자들의 장기집권 욕구를 뒷받침하는 도구로 개헌이 악용되어 온 탓에, 개헌 과정에서 국민은 물론 국회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극히 적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촛불광장이 열어준 이번 개헌정국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가 남다른 것이다. 국민의 대표인 우리 국회가 주도하는, 또한 중심이 되는 개헌이 성공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헌정주의와 의회주의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국민이 정치권에 부여한 이 같은 역사적 책무를 여야가 함께 이행할 수 있도록 거듭 야당의 진정성 있는 자세를 당부한다.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이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의 개막과 함께 새로운 헌법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념일이 될 수 있도록 집권여당 또한 야당과의 대승적인 협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만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혹여나 자신들의 협조가 없다면 개헌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국민의 힘으로 어렵게 출발한 개헌열차를 끝내 탈선시킨다면 국민과 역사는 그들을 낡은 헌법에 집착하는 호헌세력, 수구세력으로 낙인찍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4강 외교를 마치고 돌아왔다. 이번 중, 일, 러 크로스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해법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각 국가들의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절호의 기회가 북핵문제의 안정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6자회담 국가의 지원과 지지가 필요하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까지 한반도 정세와 외교상황은 한 치를 내다볼 수 없을 것이다. 어제만 하더라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방미를 하루 앞두고 회담 파트너인 미 국무장관이 전격 교체되었다. 그럼에도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황변화에 즉각 대응하고 강 장관의 예정된 방미일정을 진행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어떤 상황에도 한미 양국 간 굳건한 공조가 우선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남은 두 달여 간, 의제설정을 포함한 준비과정에서 정부의 세심하고 면밀한 상황관리가 요구되며, 국내 정치권도 섣부르게 일희일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두 특사외교가 마무리되고, 북미회담에 앞서 가까운 시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 준비가 본격화된 만큼 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큰 틀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담대한 협력과 하나 된 힘을 우리 정치권이 보여줘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첫 회동에서 합의하고도 답보 상태인 ‘여야정 상설협의체’ 설치도 조속히 재추진해야 한다. 시간이 지체되었지만, 지금보다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필요한 시점은 또 없다. 이미 합의사항인 만큼 야당도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다르지 않을 것이고, 비교섭단체 참여 이견도 해소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단만 남아있다. 야당의 조속한 답변을 기다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