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개헌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 진행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13지방선거가 꼭 8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들의 소중한 살림살이를 책임질 유능한 지역 일꾼들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는 6월 13일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뒷받침할 국민개헌을 완성하는 축제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건국 99주년이자, 87년 체제 31년째인 올해야 말로,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자,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인 헌법을, 변화된 시대정신에 맞게 고쳐 쓸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대선 당시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후보가 올해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던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개헌 입장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자유한국당은 느닷없이 6월 개헌발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사실상 자신들이 기존에 국민들에게 밝혔던 동시 투표 실시 약속 파기 선언이자, 조속한 개헌안 마련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지난해 4월 12일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국회 헌정 특위에 제출한 의견서에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겠다”고 약속했고, 5월 4일에는 한 발 더 나아가 “개헌은 내년 지방선거 즈음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정부도 개헌 발의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부의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뒤이어 5월 8일에는 개헌연대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며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지난해 9월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총리에게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문재인 대통령 개헌 공약 지켜라"고 요구하신 걸 잊으셨습니까?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발의에 대해서는 '관제개헌'이라고 비난하더니 2016년 9월 대정부질문에서는 황교안 당시 총리에게 "30년 전 헌법체계로는 담아낼 수 없다. 헌법 제128조 1항, 대통령의 헌법 개정 발의권이 명시되어 있고, 여야 정치권에만 의지해서도 안되니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시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제1당 원내대표라는 분이 언제까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를 반복하실 것입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총리 중심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외피를 쓴 내각제를 추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내각제 개헌’이 자유한국당의 공식 입장인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총리의 국회 추천․선출 주장 역시, ‘유사(類似) 내각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런 주장은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며, 국민들은 막강한 대통령제를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에 따라 새롭게 제도화하자는 것이지 내각제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는 국회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이며, 상식적인 일도 국회만 오면 정쟁화하는 것이 현재 국회의 엄연한 현실이고, 이로인해 국민의 불신이 매우 깊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해 국회는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개헌 방향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헌의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대통령제를 근간으로 국민과 지방을 위한 기본권과 분권의 강화
2)삼권분립의 정신을 명확히 하면서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권한 강화 3)선거제도에 있어서 국민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


왜 6월 동시투표를 통해 개헌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야를 떠나 정치권 모두가 국민에게 약속했고 국민들도 원하기 때문입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동시투표 여론이 압도적임. 더 이상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만한 합당한 사유도 없고, 국민의 뜻을 거부할 명분도 없습니다.

둘째, 1년이 넘도록 국회 특위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어져왔기 때문에 개헌안 마련을 더 이상 뒤로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양대 투표 동시실시를 통해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동시 투표가 무산될 경우 혈세 수천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그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과 번거로움도 매우 큽니다.

넷째, 동시실시를 해야 개헌안 투표율 확보가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 개헌이라는 단일 이슈만으로 유권자들의 높은 투표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투표불성립의 가능성이 몹시 높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놓치면 다음 선거는 21대 총선뿐입니다.

다섯째,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할 경우 향후 대통령선거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거에 들어가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대폭 효율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중심의 개헌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여당은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정부형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며, 지금 개헌과 관련해 최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즉각 개헌 협상 테이블에 앉아 개헌안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최근 야당에서 대통령의 발의권 행사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또한 현재 개헌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국회에 있습니다.

개헌 시한인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도, 야당의 개헌 발목잡기에 국회는 기초적인 합의도 못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수수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작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식적으로 국회 개헌을 요청했고 올해도 여러차례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개헌발의를 과연 야당이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중심의 개헌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1일 예정된 대통령 개헌발의를 지방선거 동시투표 가능한 마지막 시한인 26일로 미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난 15개월은 국회 사상 가장 오랜기간 개헌을 준비한 시간입니다. 이제 15개월여 끌어온 국회개헌 특위 논의를 마무리하고 개헌안 성안의 시간입니다. 야당에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제 15개월여 끌어온 국회개헌 특위 논의를 마무리하고 개헌안 성안을 위해 원내대표와 간사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보장된 개헌 발의권에 대해 억지 비난을 중단하고, 내일부터 개헌협상 테이블에 앉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국회 중심 국민개헌의 성공을 위해 야당의 신의 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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