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95차 원내대책회의 참석

청와대가 어제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을 오는 26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내일 발의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5일 정도 미뤄진 것이다. 저도 간곡히 호소했지만, 국회 중심 개헌을 위해 여야 간 합의를 최우선적으로 존중하겠다는 대통령의 굳은 의지가 다시금 확인된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청와대는 오늘 전문과 기본권을 시작으로, 내일은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모레는 정부형태 등 앞으로 3일 동안 정부의 개헌안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개헌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단히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국회가 주도하는 국민개헌을 실현하려는 대통령의 진정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이상, 우리 정치권 역시 그에 걸맞은 책임 있는 자세로 개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국회의 헌법상 의무이다.

그러나 누구보다 국회 중심 개헌에 대해 무거운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의 자세는 그야말로 무책임함 그 자체이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는 어제 청와대가 제시한 개헌 로드맵에 대해 ‘관제개헌’, ‘애들 불장난’, ‘대국민쇼통’이라는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대국민 공약파기를 밥 먹듯 하는 자유한국당에겐 정부여당의 진정성은 물론, 조속한 국민개헌을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도 안중에 없는 모양이다. 더욱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관제개헌 운운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2016년 대정부질문 당시, 황교안 총리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묻는다.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망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헌 발의는 옳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발의는 잘못됐다는 주장의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공약 이행과 시대정신을 지키고자 한 대통령이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국회 주도의 개헌 논의를 지켜봤지만, 끝내 헌법이 보장한 발의권 행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와 몽니 때문이라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들 눈살만 찌푸리게 만들 말폭탄으로 국민개헌 열차 탈선에만 목을 맬 것이 아니라, 국민개헌 열차가 하루속히 국민들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민심과 동떨어진 유사 내각제 집착 또한 즉각 포기해야 할 것이다. 개헌 열차를 출발시킨 촛불광장의 민심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개헌을 요구했지, 국회가 군림하는 개헌을 명령한 것이 아니다. 특히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찬성하는 국민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는 대통령제를 통한 국정운영의 책임성, 연속성, 안정성을 국민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바탕 위에 분권과 협치를 보태 책임과 견제, 균형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 개혁을 이루라는 것이 도도한 민심의 흐름이다. 정작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은 허수아비로 만들고,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은 총리에게 국정운영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국민주권의 촛불민심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처사이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세력들이 집권했던 과거에 장기집권 음모로서의 내각제의 꿈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야당은 국회의 기득권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오직 국민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개헌 협상에 임해줄 것을 요구한다.

다시 말씀드린다. 개헌은 국가의 백년을 새로이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고 숭고한 협상자세가 필요하다. 조건 없이 개헌협상을 시작하자. 요즘 자유한국당은 시기를 이야기하면 내용을 이야기하고, 내용을 협의하자고 하면 협의시작 조건을 붙인다. 이런 청개구리식 협상태도는 국민의 분노만 사게 될 것이다. 시기가 중요하다.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첫째, 여야를 떠나 정치권 모두가 국민에게 약속했고 국민들도 원하기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동시투표 여론이 압도적이다. 더 이상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만한 합당한 사유도 없고, 국민의 뜻을 거부할 명분도 없다. 둘째, 1년이 넘도록 국회 특위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어져왔기 때문에 개헌안 마련을 더 이상 뒤로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 이번 6월 동시투표를 놓치게 되면, 향후 개헌 동력이 상실될 우려도 매우 크다. 이미 나와 있는 개헌의 주요 쟁점들을 놓고 여야 지도부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헌합의안을 만들면 될 일이다. 셋째, 양대 투표 동시실시를 통해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아낄 수 있다. 동시 투표가 무산될 경우 혈세 수천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그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과 번거로움도 매우 크다. 넷째, 동시실시를 해야 개헌안 투표율 확보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개헌이라는 단일 이슈만으로 국민들의 높은 투표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투표불성립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를 놓치면 다음 선거는 21대 총선뿐이다. 다섯째,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할 경우 향후 대통령선거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선거에 들어가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대폭 효율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합당한 이유들이 있었기에 개헌논의와 관련하여 지난 대선과정에서 가장 합의수준이 높았던 것이 지방선거와 동시투표였다. 이조차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무엇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 행사까지 엿새가 남았다. 그러나 저는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야당 설득과 개헌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야당도 정부여당의 진정성을 믿고 보다 진전된 자세로 협상에 임해줄 것을 호소한다. 여야가 함께 뜻을 모은다면 막힌 길도 뚫을 수 있고, 끊어진 길도 이을 수 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예정된 만큼, 오늘부터라도 당장 여야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함께 하는 ‘국민개헌 8인 협의체’를 가동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개헌을 위한 시간을 더 이상 헛되이 흘려보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부터 진지하게 협상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그동안 양적성장, 효율에만 집중해 왔던 정부운영 방침을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국정철학에 맞춰, 국민과 사회적 가치로 전환하겠다는 구체적 실천 지침을 발표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삶의 질 지수는 OECD 국가들 중 29위이며, 촛불혁명을 거치며 정부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상당히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정부 신뢰도는 32위, 부패지수는 51위에 달하고 있다. 2015년 통계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 공동체지수 38위, 환경지수 36위, 유리천장지수는 무려 5년 연속 꼴찌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혁신안을 통해 지난 정부에서 붕괴된 국정을 바로 세우고, 사익이 아닌 공익이 우선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경쟁이 아닌 배려와 포용의 사람중심의 대한민국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참여예산제와 국민참여 법령심사제의 도입 등을 통한 국민 참여민주주의의 확대, 비리, 부정에 대한 무관용 원칙,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시행 등을 통해 재정혁신과 조직혁신을 단호히 단행할 것이다. 이는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국민임을 천명한 것이며, 단 한 명의 국민도 불평등과 부정의, 양극화에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이번 계기로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더욱 회복되고, 국민이 원하는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 당 또한 정부의 혁신안이 제도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