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205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4월 임시국회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무책임한 보이콧으로 초반부터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본회의 개회식조차 파행으로 끝난데 이어, 법사위와 환노위 소위원회, 청년미래특위 등 각종 상임위와 특위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개헌과 민생, 평화를 위해 분초를 쪼개가며 국회를 총력 가동해도 시간이 모자란 마당에,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만 든다. 여야 사이에 이견이 있는 법안이 있으면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된다. 국회의 역할과 책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고작 자신들이 원하는 법 하나 관철하기 위해 9,000여건에 가까운, 그것도 하나하나가 절박하고 다급한 민생법안을 깡그리 걷어차고 국회를 올스톱시키는 게, 국민의 삶을 책임진 국회가 취할 자세인가?

특히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상습적이다 못해 아예 고질병 수준이다. 첫째, 지난해 6월 강경화 장관 임명 관련 보이콧에서 시작해, 두 번째 9월엔 김장겸 당시 MBC 사장 체포영장 관련 보이콧, 세 번째 10월엔 방문진 이사 선임 관련 보이콧, 네 번째 12월엔 예산안 관련 보이콧, 다섯째 올해 2월엔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여섯 번째 김영철 방남과 관련해 보이콧을 한데 이어, 일곱 번째 이번엔 방송법 핑계를 대며 보이콧에 나섰다. 이번이 벌써 일곱 번째 국회 보이콧이다. 하나 같이 민생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들만 골라, 이를 핑계로 국회를 마비시키는 작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니 국민들이 국회가 대한민국을 운영할 전권을 쥐는 것에 반대하는 것 아니겠는가?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는 꼴을 보니, 만일 국회가 총리 선출권을 쥐고,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날마다 올스톱 될 것 아닌가. 현재 국회 상황에서 내각제는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라는 것을 자유한국당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의 삶을 위한 개헌협치, 민생협치에 모든 것을 걸어도 부족할 판에 지금이 민생을 볼모로 한 보수야합으로 국회를 파행시킬 때인가?

말이 나온 김에 자유한국당의 개헌안 발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제1야당이 개헌안을 내놓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그 내용은 A부터 Z까지 문제투성이이다. 첫째,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권력구조 개편 방향은 국회가 입법과 행정의 전권을 행사하는 사실상의 내각제이다. 5천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허수아비, 바지저고리로 만들고, 300명 국회의원들이 선출한 총리가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민주권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 아니라, 삼권분립 정신도 부정하는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의 권한을 통일, 외교, 국방으로 국한하고 총리가 행정 전권을 행사하게 했는데, 이는 그 구분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전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상시적으로 요구되는 현대 행정 체계에도 맞지 않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북한에 대한 투자는 통일과 관련된 사안인가? 아니면 경제산업정책의 영역에 속하는가? 국방비 지출 개혁과 관련해 국방부와 경제부처 각자가 담당할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그것이 구분이 가능한가? 그것은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대통령의 영역인가? 국무총리의 영역인가? 이처럼 분권형 대통령제로 쓰고 내각제로 읽어야 할 자유한국당의 권력구조 개편 방향은 우리 실정에도 맞지 않고, 국가적 혼란만 야기할 것이다. 둘째,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지방은 고사하든 말든, 중앙집권형 기득권에 여전히 안주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학제개편을 전제로 선거연령을 조정하겠다는 구상 역시 사실상 불가능한 주장이다. 만18세 청년들에게 절대 투표권을 주지 않겠다는 꼼수이다. 넷째, 토지공개념 도입도 반대했는데,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주범인 부동산 거품을 앞으로도 계속 키우자는 발상에 불과하다. 다섯째,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시기이다. 자유한국당은 기존 입장대로 6월 국회 발의, 9월 국민투표를 개헌 로드맵이라고 내놓았는데, 로드맵은커녕 공식적인 개헌 백지화 선언이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에 나선 목적이 국민과의 약속인 6월 동시투표 무산을 위해 시간끌기라는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분권과 주권, 민생 실현이라는 국민개헌에 부합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의 민심역행적 개헌안에 대해 단호히 맞서면서도, 유연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개헌 협상에 임해 국민 개헌안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다. 양당은 즉각 국회 보이콧 중단을 선언하고 산적한 민생현안과 시급한 개헌논의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국민을 더 이상 지치게 하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모든 국회 일정 정상화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주와 대한민국에 봄이 오고 있다. 어제 있었던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은 남과 북 온 민족에게 평화의 봄을 불러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가을이 왔다’를 주제로 서울 공연을 제안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에서 반드시 결실을 내자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 제안을 환영한다.

어제는 4.3항쟁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고 유족들을 만나 뵈었다. 지난 70년 간 4.3항쟁의 통한과 진실을 알리기 위해 애쓴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국가권력에 의해 상처 입은 제주도민들의 아픔을 위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념사를 통해 ‘4.3항쟁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듯이, 정부여당은 4.3특별법 개정 등 미진한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제주의 아픔을 대한민국의 기억으로 삼고, 4.3항쟁으로 희생된 영령들의 넋을 가슴깊이 기리는 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추념식에도 참석해 4.3 희생자와 그 유가족의 아물지 못한 상처를 직접 보았음에도, 버젓이 4.3항쟁을 좌익 폭동으로 인한 피해라고 규정하고, 수석대변인 역시 마찬가지 논평을 냈다. 그런데 바로 작년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이념적 잣대로 제주 4.3 사건을 재단하며 제주도민들의 가슴을 두 번 멍들게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던 입장과도 180도 바뀐 논평이다. 한반도 전역이 화해와 상생을 이야기하고, 국민이 제주4.3을 대한민국의 역사로 기억하자고 하는 판에, 오로지 자유한국당만 1년 전 자기입장도 부정하고 70년 전으로 되돌아가 비뚤어진 이념의 총칼을 대한민국에 들이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4.3항쟁 희생자 영령과 유가족, 제주도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 4.3 정신을 훼손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짓밟은 어떤 행위에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