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208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국민개헌의 시한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데, 제1야당이라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소위 ‘사회주의 개헌, 정책 저지 투쟁본부’를 출범시켰다. 제 버릇 남 못준다고 국민개헌 저지를 위해 유통기한이 지나도 한참 지난 케케묵은 낡은 색깔론을 또 다시 꺼내든 것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홍준표 대표는 ‘남북위장 평화쇼’,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 그야말로 60~70년대 반공영화에나 나올법한 막말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이 이처럼 구시대적 색깔공세에 혈안이 되어 있던 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공개했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도 이를 처음으로 공식 보도했다. 한반도와 주변국 모두가 평화로운 새 시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데, 자유한국당 혼자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꼴이다. 국민 누구도 공감하지 않는 철지난 색깔론밖에 꺼낼 카드가 마땅히 없는, 자유한국당의 곤궁한 처지가 참으로 딱하고 애잔하기까지 하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당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색깔론 타령이 아니라,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개정이다.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이제 10일도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자유한국당의 온갖 훼방으로 소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이 정도면 직무유기의 끝판 왕 수준이다. 당장 국민들이 국회를 해산하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이미 4년 전에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안을 방치하는 것은,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더욱이 헌재가 권고한 개정시한도 벌써 2년이나 넘겼는데 이를 수수방관 하는 것은 헌재의 권위를 부정하는 셈이다. 이는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기도 하다. 더욱이 위헌상태인 현행 국민투표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야기될 사회적 혼란과 비용도 막대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투표법 개정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투표법 개정은 국민개헌의 안착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일단 20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면, 5월 4일까지 2주일간 개헌안 협상을 이어갈 최소한의 말미를 얻게 된다. 실질적 개헌논의가 보다 탄력을 받기 위해서도 국민투표법 개정은 반드시 20일까지 처리되어야 한다. 만일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되고, 이로 인해 국민개헌도 좌초된다면 모든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를 강력히 경고한다. 오늘을 포함해 국민개헌의 데드라인이 사실상 열흘 남았다. 개헌을 무산시킬 속셈이 아니라면 오늘이라도 즉각 국회를 열고 개헌안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어제 야당에게 정치권의 개입을 원천차단하고 공영방송 사장 선출권을 국민께 돌려드리자는 ‘방송법 개정안’을 최선의 대안으로 제안했다. 야당의 요구대로 대안을 가져오라 해서 제안을 하였지만, 완전히 독립되고 공정한 방식의 공영방송 사장, 이사진 선출을 보장하는 방식마저 거부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만나지도 못했다. 야당의 거부는 기존의 추천 방식을 고수하면서 결국, 공영방송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야당이 고집하는 방송법이 발의될 때의 정부와 지금의 정부는 다르다. ‘박홍근안’이 발의될 시점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국정농단 세력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차선책이었고, 당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그러나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지하는 촛불민심에 의해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고, 이 뜻을 받드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이다. 공영방송을 국민께 온전히 돌려드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방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송법을 제안한 것이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자 우리당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국정농단에 의해 장악된 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정상화하려는 개혁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다. 야당은 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어떤 정권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국민의 방송을 만들기 위한 여당의 제안에 동의하고 4월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 또한, 우리의 제안보다 더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안이 있다면 이를 적극 수용할 것이다. 방송법은 방송법대로 논의하고, 이제라도 국회는 여야 합의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한다. 계속 강조하지만 4월 국회에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 예정된 일정대로라면 어제오늘 진행되고 있어야 할 대정부질문의 경우, 야당이 더욱 적극적으로 국정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따져야 함에도 그 역할마저 외면하고 있다. 하다하다 이러한 야당은 처음 본다. 방송법 하나를 빌미로 본인들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4월 국회 일정을 올스톱 시켜, 긴급추경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민들이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며 추경의 골든타임마저 놓치게 하고 있다.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대규모 실업이 우려되는 지역에 4,400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고용유지지원금 177억 원을 비롯해 전직실업자 직업훈련 지원금 817억 원, 협력업체지원과 경영안정자금을 위한 1천 5백억 원, 소상공인융자 1천억 원 등이 묶여있다. 어디 추경뿐인가. 한 없이 미뤄지고 있는 30여건의 미세먼지 관련 대책법안을 비롯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미투 운동 관련 법안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김기식 금감원장과 관련된 야당의 의혹제기가 점입가경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 분명히 짚어야 한다. 그러나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 우리는 의혹에 대해 전후좌우를 면밀히 살피고 있고,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언론에서도 이런 점들을 면밀히 구분해서 언론보도에 임해주시기 바란다. 혹시 사실에 입각 하지 않은, 야비하기까지 한 과도한 비난과 의혹제기는 인격살인을 낳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