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213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백드롭이 바뀌었다. ‘평화, 새로운 시작’ 참으로 기대되는 한 주이다. 참으로 역사적이고 중요한 한주가 시작됐다. 70년 간 지속된 적대와 불신을 넘어, 평화와 공존으로 가는 한반도의 운명이 4일 앞으로 다가온 4.27남북정상회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야말로 대전환기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지난 21일 북한의 핵실험 및 ICBM 발사 중단,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 등의 조치는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이다. 미, 중, 일, 러 등 주변 국가들은 물론, 전 세계가 평화와 화해를 위한 남과 북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역사적인 순간을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목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정부당국의 준비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시대적 대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도 이번 회담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일부 수구세력은 비핵화를 위한 걸음걸음마다 ‘위장 평화쇼’, ‘의미 없다’ 등의 평가절하로 정상회담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색깔론에만 매몰돼 국민에게 외면 받고 갈라파고스처럼 단절되고 고립된 냉전 세력으로 남을 것인지,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함께 갈 것인지 진지하게 숙고해보기 바란다. 기적처럼 찾아온 이번 기회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소중한 씨앗이 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외교안보 문제만큼은, 국익을 먼저 생각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6월 동시 선거를 결정한 전제조건인 국민투표법 최후 처리시한이 임박했다. 오늘 오전 중으로 국민투표법 처리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없다면 국민투표법 처리가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국민투표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6월 동시투표 개헌 또한 불가능해지게 된다. 국민투표법은 그자체로 개헌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투표법은 개헌의 여야합의안 발의시간인 5월 4일까지 개헌 논의를 2주간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왜 국민투표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조차 거부하는 것인가? 이유는 분명하다. 개헌 논의 15개월 동안 개헌의 발목을 잡던 자유한국당이 특검을 빌미로 개헌을 완전히 걷어차겠다는 것 아닌가? 본회의를 열면 염동열, 홍문종 체포동의안의 자동 상정을 막아보자는 얄팍한 술책임이 분명하다. 자유한국당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만약, 오늘 오전까지 국민투표법 처리에 나서지 않아 끝내 국민투표법 처리가 무산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오로지 자유한국당이 져야 할 것이다. 국민개헌 반대 세력, 호헌 세력인 자유한국당에 대해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매서운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경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신속한 조사와 수사여야지, 언론을 통한 의혹 증폭이 아니다. 경찰이 수사 내용을 찔끔 찔끔 흘리고, 특정 언론을 중심으로 의혹을 증폭시키는 방식이 계속되고 있어 매우 유감이다. 언론의 오보도 잇따르고 있다. YTN이 오보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사실관계에 기반한 보도를 언론에게도 정중하게 당부 드린다. 드루킹의 댓글조작 사건을 이런 식으로 언론을 통해 의혹을 증폭시키는 형국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이는 경찰의 일부가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지금 경찰이 해야 할 일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국민들의 의혹을 빠른 시일 내에 규명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는 것이다.

최근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대한항공 총수일가에 대한 각종 갑질과 불법, 비리의혹들이 참으로 충격적이다. 이번 사태는 재벌 총수 일가의 단순한 일탈 행위, 갑질을 넘어 견제와 감시가 전무한 재벌권력이 기업 내외부의 법과 제도를 얼마나 우습게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항공법상 허용되지 않은 미국 국적자인 조 전무의 진에어 등기임원 등재, 일가의 명품 반입 과정에서 운송료, 관세 포탈 의혹 등은 기업 내부는 물론, 법적 감시망도 우습게 넘나들었다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지난 2014년 땅콩 회항 사태에도 불구하고 불법, 탈법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잠시의 비난만 피하면 된다는 비뚤어진 사고방식과 재벌 일가의 권력 남용에 견제 장치가 없는 탓이다. 제2의 대한항공 사태를 막을 방법은 투명한 기업지배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총수의 입김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모회사의 소액주주가 자회사의 부실경영에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소액주주의 투표권 강화와 보장을 위한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도입 등 상법 개정부터 조속히 이루어내야 한다. 아울러 재벌총수의 부당한 지배력 확장을 막을 순환출자 해소, 일감몰아주기 제한, 공익재단을 이용한 지배력 확대 세습 방지, 보험회사를 통한 부당한 지배력 확장 방지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견제 받지 않은 총수 일가의 권한 남용과 불법, 탈법은 직원과 주주는 물론,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재벌들의 왜곡된 특권의식을 바꾸고, 건강한 경영문화가 하루속히 정착되어야만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