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87차 정책조정회의 참석

드디어 ‘2018 남북정상회담’, 그 역사적인 순간이 내일로 다가왔다. 정상회담 당일 시간표 그대로를 재현하는 남북합동 리허설을 어제 마쳤고, 오늘 최종 리허설까지 진행되면 모든 준비는 끝나게 된다. 준비위 등은 남북정상회담의 전 과정을 다시 점검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차분한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께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대장정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회담을 마치도록 응원을 보내고 계시다. 어제 우리당은 국민과 함께 ‘평화,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였다. 특히, 제 고향 황해도의 평화지도를 채우는 순간은 정말 설레고 영광스러웠다.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의 그날을 염원하며 든든한 여당으로서 정부를 지지하고 지원해나가겠다. 야당도 지방선거용 정쟁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와 국익을 위해 남북정상회담 성공에 초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내일 남북정상회담은 그 자체로서 한반도 역사는 물론 세계사적으로 큰 의미를 던지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가 이 순간을 더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은 내일이 끝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최종목적지에 가기 위한 진짜 시작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시작으로 한 동북아의 평화, 나아가 세계평화는 미, 중, 일, 러 주변국은 물론, 세계 각국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회담결과를 공유하기로 하였고, 북미정상회담 전 내달 중순쯤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는 등 한미 양국이 무엇보다 긴밀한 공조를 우선에 두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남북정상회담 제안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가 평화와 화해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듯이, 미국은 물론이고, 중, 일, 러 등 주변국과 전 세계는 평화의 큰 뜻을 이루는 데 끝까지 함께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정부여당은 평창에서 씨앗을 뿌리고, 판문점에서 키워낸 평화의 새싹이 한반도 전역에 만개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7천만 온 겨레가 평화와 번영을 향해 힘차게 발을 내딛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오직 국회만 자유한국당발 정쟁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 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오늘로 국회파행 26일째이다. 20대 개원 이후 누적된 9,000여건 법률 중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은 제로이다. 개헌, 국민투표법, 추경 등 국민들의 삶은 물론, 우리사회의 미래와 직결된 시급한 사안들도 모두 물거품이 되거나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모든 것이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정쟁, 무한 정쟁이 빚어낸 참담한 결과이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참으로 뻔뻔하게도, 부패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자당 의원들을 보호하는데 국회를 방패막이로 쓰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염동열 의원과 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계류 중이다. 그런데 이들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월 국회 폐회가 코앞에 다가온 지금 이 순간에서도 아직 국회 본회의에 보고조차 되지 못했다. 이들 의원들만이 아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에 제출된 4건의 체포동의안 모두 자유한국당 의원인데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지난 3월 자유한국당 혁신위가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해놓고도 이 지경이다. 자유한국당은 4월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두 의원에 대한 방탄국회용으로 바로 5월 국회를 소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방탄국회 소집 음모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해둔다. 국민들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슬로건을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로 정했다고 한다. 특히 홍준표 대표는 이 자리에서 “나라를 통째로 북한과 좌파들에게 넘기겠는가?”라며 대놓고 색깔공세에 나섰다.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 시절 사자방 비리로 나라를 말아먹고,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나라를 최순실에게 통째로 바치는데 적극 협력하고 방조한 집단다운 어처구니가 없는 슬로건이다. 국민들은 이 슬로건을 들으면서, 지난 10년 동안 자유한국당이 나라를 통째로 넘겼던 참혹한 국정실패, 헌정질서 파괴를 떠올릴 것이며,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평화의 새 시대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도 탄핵 이전과 1mm도 달라지지 않은 지금의 자유한국당에 대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소귀에 경 읽기라는 점을 잘 알지만, 자유한국당에게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연일 특검과 추경, 국민투표법을 맞교환하자고 하는데,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위헌상태에 놓인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것이 일일이 조건을 달 일인가? 추경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의 삶을 책임진 국회가 청년들 일자리와 고용위기 지역의 고통을 해결하자는 것을 놓고 길거리 좌판에서 물건 흥정하듯 대할 일인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으로 가도 늦지 않을 일을 가지고 제1야당 원내대표라는 분이 이처럼 너무 터무니없는 정치를 벌이고 있어 국회는 멈춰있고 국민의 걱정은 높이지고 있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국민투표법 개정과 추경은 흥정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 국회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이다. 이 점을 자유한국당은 똑똑히 인식하기 바라며, 무책임한 정치공세는 그만 접고, 아무 조건 없이 이제 며칠 남지 않은 4월 국회라도 임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