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비방사성 폐기물 처리기준 문제점

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21(10.7)

원안위, 비방사성 폐기물 처리기준 오락가락

노원구, 송파구 비방사성 폐기물은 재활용 금지

원자력연구원 연구로 비방사성 폐기물은 재활용 허가

우원식 민주통합당(서울 노원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노원구, 송파구 비방사성폐기물(일반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원자력연구원 연구로 비방사성폐기물(일반폐기물)은 재활용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11월 노원구는 방사성아스팔트가 발견된 해당 아스팔트 785톤 모두 철거하여 방사성 폐기물 457톤과 비방사성폐기물 328톤으로 분류하여 노원구청 뒤 주차장에 원안위의 안전기준에 따라 보관중이다. 또한, 올해 2월 송파구도 노원구와 같은 방사성아스팔트가 발견되어 비방사성폐기물 107톤을 보관 중이다.

 

최근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노원구의 방사성폐기물은 457톤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여 처리하기로 하였지만, 노원구의 비방사성폐기물 328톤과 송파구의 비방사성폐기물 107톤은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직 구체적인 처리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원안위는 2월 21일과 5월 24일 노원구청과 송파구청에 각각 공문을 발송하여 비방사성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활용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그러나 현재 폐기물관리법에는 비방사성 폐기물의 처리규정이 없어 송파구청 공무원이 비방사성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려다가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원안위가 노원구, 송파구와 달리 원자력연구원의 연구로에서 발생된 비방사성폐기물은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자체처분을 하라고 지시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원자력연구원은 원안위의 지시에 따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4회에 걸쳐 약 1,735톤의 연구로 비방서성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거나 경기도 일원에 도로포장기초재로 재활용하였다.

 

노원구 비방사성폐기물의 배경준위(자연방사선량 0.17 μSv/h)를 제외한 표면선량률은 폐아스톤 폐기물 147마대는 0～0.17μSv/h이고, 연구로 비방사성 폐기물 표면선량률은 0.14～0.17μSv/h로 노원구 비방사성 폐기물과 연구로 비방사성 폐기물의 표면선량률이 비슷하다.

 

노원구와 송파구의 비방사성폐기물 처리지침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의 연구로 비방사성 폐기물 매립지에 매립한 관계자를 징계하고, 경기도 일원에 도로포장기초재로 사용한 폐기물은 즉각 철거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우원식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민들의 방사능에 대한 관심과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국가의 최고책임기관인 원안위가 방사능 관련 처리기준을 오락가락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며, “원안위는 방사능 관련 처리기준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의 일관된 기준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하였다.

 

[별첨자료]

<노원구 아스팔트와 원자력연구원 연구로 처리현황 비교>

구분	노원구 아스팔트	원자력연구원 연구로
수량	약 785톤	약 1,735톤
원안위 처리지침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활용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처리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자체처분
처리 현황	비방사성 폐기물 328톤 처리규정과 처리계획 없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4회에 걸쳐 약 1,735톤의 비방서성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거나 경기도 일원에 도로포장기초재로 재활용
표면방사선량률	폐아스콘 폐기물(147마대) 0~0.17 μSv/h 가루(토양) 폐기물(302마대) 0.08~0.54 μSv/h	0.14~0.17 μSv/h
비고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매립지 주민들과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실현 불가능	-

 

  <연구로 폐기물 자체 처분 현황>

순번	발생원	발생원	수량 (톤)	표면 선량률*	Cs-137 (Bq/g)	처분방법	자체처분 일시	자체처분 장소**
1	2호기 부속시설	콘크리트	33	BKG	검출되지 않음	매립	‘05.09.16	인천광역시
2	2호기 수조	콘크리트	803	BKG	검출되지 않음	도로포장 기초재	‘07.08.10	경기도
3	2호기 수조	콘크리트	726	BKG	검출되지 않음	도로포장 기초재	‘08.07.31	경기도
4	2호기 수조	콘크리트	173	BKG	검출되지 않음	도로포장 기초재	‘09.05.26	경기도
* 표면방사선량률 : 0.14 ～ 0.17 μSv/h(백그라운드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