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막판 SO 법령 제·개정권 문제로 협상 결렬"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전날 밤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이 막판 결렬된 데 대해 “밤늦게 새누리당이 종합유선방송국(SO)과 관련된 법령 제·개정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가져가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어제는 SO, 종합방송사업자 그리고 유선방송, 인터넷TV(IPTV) 이런 것에 대해 그 중에 인·허가권은 방통위에 그대로 두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어서 협상이 상당히 진전됐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방송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방송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저희는 인·허가권과 그것과 관련된 법령 재·개정권은 이것을 합의제 기구에서 합의하지 않고 장관 밑으로 보낼 경우에는 권력이 언제든지 방송을 장악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장악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입력 : 2013-03-04 09:40:38ㅣ수정 : 2013-03-04 13: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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