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우원식

2015/01/15 (2)

연합인포맥스(01.14)_야당, 도공ㆍ국민연금ㆍ서울고속도로에 '갑질경고'

2015. 1. 15. 09:54 언론보도

야당, 도공ㆍ국민연금ㆍ서울고속도로에 '갑질경고'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는 14일 한국도로공사와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있는 서울고속도로에서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갑질 사례'가 접수됐다며 해당 기관의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도로공사 퇴직자가 운영하는 한 고속도로 요금소는 1인당 평균 40만 원에 이르는 장애인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 장애인을 집중 채용한 뒤 지급기간이 끝나면 강제해고하거나 타 사업장으로 돌렸다. 이 때문에 한 영업소의 장애인 비율은 전체 직원의 70%에 달했고 이런 식으로 도로공사 요금소에 지급된 보조금은 2012년 27억 7천만 원에서 2013년 42억 7천만 원으로 54%나 급증했다.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있는..

머니투데이(01.14)_"세종청사 청소노동자, '노조 가입여부' 근로계약서 요구받아"

2015. 1. 15. 09:50 언론보도

"세종청사 청소노동자, '노조 가입여부' 근로계약서 요구받아" 정부세종청사 청소노동자들이 현행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묻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정부청사관리소와 올해 계약을 체결한 A용역업체는 정부세종청사 1,2단계 청소노동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기입할 것을 요구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묻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노동조합 가입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역시 "노조가입여부가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근로계약서를 통해 묻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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