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24. 15:57 언론보도
간접고용 개선 손 놓은 새누리 수년째 인천국제공항에서 시설관리직으로 근무 중인 A 씨는 만년 단기계약직이다. A 씨는 공사가 아닌 하청업체에 간접고용 형태로 소속돼 있는데, 공사가 1~2년마다 직원들을 놔두고 업체만 바꿔버리는 바람에 업체가 바뀌면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신입사원이 돼버리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에서 A 씨 같은 간접고용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 보호법)’ 제4조 2항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사례처럼 2년이 경과하기 전 새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평생 일해도 무기계약..
2015. 4. 24. 15:52 언론보도
4대강 부실 업체에 또?..녹조 대책에도 참여해 논란 4대강 보가 부실해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은 최근 정부 조사에서도 밝혀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를 설계했던 업체와 부실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했던 업체가 최근 4대강 녹조를 줄이는 정부 용역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대강 문제, 참 끊이질 않죠?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환경부과 국토부, 농식품부가 공동 발주한 연구용역 문서입니다. 4대강 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4대강 사업으로 급증한 녹조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5억7천만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지난 17일 A B사 컨소시엄이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A업체는 4대강 사업 당시 낙동강 보를 설계했는데, 이곳은 지금 누수가 생겨 보강공사가 필요합니다. B업체는 ..
2015. 4. 24. 15:49 언론보도
연세대학교 청소·경비근로자들 “부당해고 즉각 철회하라!”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 기숙사 청소와 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들은 22일 국회 정론관을 찾아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소속 의원들과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연세대학교 및 용역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 기숙사청소·경비업무 근로자들 천막농성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사태의 본질은 연세대학교 측의 일방적인 용역비 삭감 결정에 따라 근로자들은 불리한 근로조건을 따르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이를 거부한 근로자 23명은 계약만료, 즉 해고되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한 “그러나 노사 갈등을 조정할 의무가 있는 노동부..
2015. 4. 24. 15:44 언론보도
'초단시간근로자' 120만명…보호3법 입법될까[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the300]환노위, 4월국회서 초단시간근로자 보호 3법 논의…여야, 법 취지 공감] 하루 2~3시간만 일하는 초단시간근로자가 약 120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던 초단시간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작업이 본격화된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환노위는 초단시간근로자 보호 관련 3법을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초단시간근로자란 4주 평균하여 1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말한다. ↑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초단시간근로자 관련 3법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으로, 모두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초..
2015. 4. 24. 15:40 언론보도
노동시장 구조개선 '일방통행'…야당, 견제구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결렬된 뒤 열린, 첫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이 정부의 최근 행보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더라도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세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사정 합의가 결렬되자 정부는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데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권 / 고용노동부 장관 (어제, 고용부 기자회견) : 무작정 기다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교섭이 진행되고 있고, (기업들이) 물어오면 우리는 답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5월에 한다…] 현장에서 취업규칙을 바꿀 때 어떤 사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