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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13)

민중의소리(07.03)_“새정치연합, ‘을’을 위한 정당으로 혁신해야”

2015. 7. 6. 16:56 언론보도

“새정치연합, ‘을’을 위한 정당으로 혁신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가 3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났다.이날 서울 대림동 건설산업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혁신위에서 김상곤 위원장, 우원식 의원 등 5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 이용대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을 비롯해 희망연대노조, 서울일반노조, 청년유니온 등 각 분야별 대표자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노동계 대표자들은 "지난 대선 다시 박근혜 정부가 2015년까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키지 않고 있는데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대해 단 한 마디가 없다"며 "'을(乙)'의 현자에서 함께 호흡하고 구정물에 손도 담구면서 불의한 권력과 싸워 달라"고 당부했..

SBS(07.02)_"북부 외곽도로 통행료 낮춰야"..국회대책위 출범

2015. 7. 6. 16:54 언론보도

"북부 외곽도로 통행료 낮춰야"..국회대책위 출범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 외곽도로 북부구간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남쪽보다 2배 이상 비싸다는 내용,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불합리한 통행료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대책위가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의정부지국 송호금 기자입니다. 정확하게 2.6배 비쌉니다. 버스요금과 비교하자면 1천250원 하는 버스요금을 경기 북부에서는 3천250원을 받는 셈입니다.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한 통행료 문제, 국회가 나섰습니다. 국회대책위에는 서울 북부, 그리고 경기 북부지역 국회의원 25명이 참여했습니다. 국토부와 기재부,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한 어제(1일) 현안보고. [김제남/정의당 국회의원 : 타 구간에 비해서 2.6배 이상의 통행료를 내고 있다, 이건 납득..

뉴시스(07.02)_환경단체 "설악 오색케이블카 심의, 의혹투성이"

2015. 7. 6. 16:52 언론보도

환경단체 "설악 오색케이블카 심의, 의혹투성이"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위원에 부적격 인사 포함짧은 심의 일정·일방적 공청회 날짜 통보 등 지적【춘천=뉴시스】박혜미 기자 = 강원도와 양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설악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심의 과정이 문제 투성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2일 녹색연합 등 국내 환경단체들이 모인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케이블카범대위)는 설악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위원 가운데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적격 인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케이블카범대위에 따르면 환경부는 설악 오색케이블카사업 검토를 위해 지난 5월 동물분야 민간전문위원을 추가 위촉해 총 12명의 민간전문위원을 위촉했다.이들 민간전문위원은 사업자인 강원도와 양..

머니투데이(07.01)_환노위, 정부 온실가스 감축안 '꼼수' 공방

2015. 7. 6. 16:49 언론보도

환노위, 정부 온실가스 감축안 '꼼수' 공방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보다 37% 가량 줄이기로 최종 결정한 것과 관련, '꼼수'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일 환노위의 환경부 현안보고에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를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2030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로 확정 발표했다. 아무 대책을 취하지 않았을 경우 2030년 8억5060만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 이를 5억3587만톤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11일 내놓은 감축목표 시나리오 △14.7%(1안) △19.2%(2안) △25.7%(3안) △31.3%(4안) 4개를 모두 웃도는 수치다. 그러나 정부가 국..

환경미디어(07.01)_미군 이전지 발암물질로 범벅

2015. 7. 6. 16:48 언론보도

미군 이전지 발암물질로 범벅 동두천·부평·김제·용산…미군 이전지 오염-발암물질 범벅누가 이곳에 발을 붙이고 살까 주한미군이 머물렀던 자리는 아직도 신성불가침 지역인가.이전한 지 4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땅속에서 벙커C유 등 각종 유류를 비롯, 발암물질인 벤젠과 다이옥신 등 나와서는 안 될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일부 기지에선 환경오염 조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오염지에 대한정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다. 국내 이전기지 중 몇 군데를 골라 현재 문제점과 진행상황을 알아봤다. 대학부지 동두천 캠프 캐슬, 완전 정화 가능한가10년 전부터 반환 협상을 벌여온 동두천 캠프 캐슬(20만6979㎡) 미군기지가 7년 만에 합의를 하고 올 3월 완전 반환됐다. 미2사단 공병대대가 60년 이상 기지로..

경기도민일보(07.01)_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최고 6배 '차별'

2015. 7. 6. 16:45 언론보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최고 6배 '차별'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국회 합동보고 - 2015년 현재 국민연금공단 투자 민자사업 52개, 총 6조 6,768억 - 고액 통행료 아랑곳 않고, 연 65% 약탈적 금리의 채권 발견 - 여야 국회의원 함께 후순위 채권 정상화 방안 강력 추진 결의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2007년 개통 이후 해당 지역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가 꾸준히 통행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여전히 남부구간에 비해 2배에서 6배에 가까운 차별적인 통행료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해당 도로를 국민연금공단이 인수하면서 매해 20%~48%에 달하는 이자수입을 받아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

[을지로위원회 보도자료] 중소상인과 상생하랬더니, 살생으로 역주행하는 한국무역협회

2015. 7. 6. 10:49 보도자료

중소상인과 상생하랬더니, 살생으로 역주행하는 한국무역협회 HOME 보도자료중소상인과 상생하랬더니, 살생으로 역주행하는 한국무역협회을지로위원회l승인2015.07.03l수정2015.07.03 13:52댓글0트위터페이스북크게작게메일보내기인쇄하기▲ 코엑스몰의 재활용 폐기물 수거 및 판매대행 용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본에코 대표 발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5단체의 주역이자 대한민국 무역의 상징인 한국무역협회의 코엑스몰에 관한 불공정한 임대차계약 체결과 과도한 임대료 ‘甲질’로 코엑스몰 입점 상인들 피해 잇따라- 무역센터 ·코엑스몰의 재활용 폐기물 수거 및 판매대행 용역업체에 대하여 입찰시 불충분한 정보 제공과 불공정한 용역계약으로 해당 업체 피해 호소 -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5조원의 재산을 보유하..

[을지로위원회 보도자료] 마사회, 용산화상경마장 지정좌석제로만 운영하겠다고 공언...그러나 최저가 입장료, 경품살포해

2015. 7. 6. 10:48 보도자료

마사회, 용산화상경마장 지정좌석제로만 운영하겠다고 공언...그러나 최저가 입장료, 경품살포해마사회 간부,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 주민과 학생들에게 “화상경마가 참 재밌다, 다들 한번 해봐라”는 망발과 폭언 밝혀져 약속을 지키지 않은 마사회는, 스스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분명히 자진 폐쇄하겠다고 밝힌 만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지금 당장 폐쇄하라!! 2013년 5월부터 시작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저지 운동에도 불구하고, 2015년 5월31일 공기업 마사회는 개장을 강행했습니다.용산주민 17만 명이 서명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국회의원, 서울시의원, 용산구청장, 용산구의원 전원이 주민들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했지만 마사회는 국민들을 무시한 채 학교 앞, 집 앞에서 경마도박을 시..

[을지로위원회 보도자료] CJ대기업 식자재 유통시장 진출에 지역 중소식자재 유통 상인들의 피해

2015. 7. 6. 10:46 보도자료

CJ대기업 식자재 유통시장 진출에 지역 중소식자재 유통 상인들의 피해 대기업들의 유통시장 진출로 인한 중소상인 시장피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SSM등의 대기업 소매점들로 인해 골목 수퍼와 전통시장의 피해가 사회문제화 된지 오래되었음에도 대기업들은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상베스트코(주), CJ프레시웨이, LG 아워홈, 웰스토리(삼성에버랜드), 신세계푸드, 동원홈푸드, 현대그린푸드, 농협유통 등 약 96.9조 (12년 기준)정도 되는 식자재 유통사업으로 대거 대기업들이 진출하면서 골목식당, 전통시장, 골목수퍼에 납품해오던 중소유통도매상인들의 시장이 빼앗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형마트 3사(롯데,이마트,홈플러스등)까지 나서서 골목수퍼에 납품하는 상품공급사업(도매업)을 하..

[을지로위원회 보도자료] 진짜사장 LG가 나서서 임단협 이행 보장하라

2015. 7. 6. 10:45 보도자료

진짜사장 LG가 나서서 임단협 이행 보장하라면책금과 대출금을 지급! 과잉인력 퇴출 및 정상업무 수령! 임단협 준수! 우리는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갖가지 위법행위에 휘둘리며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뭉쳐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법이 보장하는 우리의 권리를 요구했다. 지난 5월 13일에 조인식을 체결하며 1년이 넘도록 진행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가 끝났다. 완벽한 내용을 아니었지만, 노사가 갈등관계에서 벗어나 과거를 청산하고 상생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자는 합의정신에 따라 우리는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일을 하며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다.그러나 사측에 합의정신이란 없었다. 조인식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던 면책합의금의 지급기일이 늦춰지더니 이제는 일부 업체가 합의..

[을지로위원회 보도자료] 메르스 확산, 무분별한 외주화가 또 다른 주범

2015. 7. 6. 10:44 보도자료

메르스 확산, 무분별한 외주화가 또 다른 주범 메르스 확산은 예고된 재앙, 외주화 확대와 함께 무너진 공공의료 체계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하며 일상 활동 전반을 위축시킨 메르스 확산은 정부의 안일한 초기대응과 구멍 뚫린 방역 대책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메르스 확산은 이미 예고된 재앙이기도 하다. 병원들은 이윤 획득을 명목으로 환자 이송업무, 응급센터 안전요원 등 외주화를 확대시켜왔다. 정부는 돈벌이가 되지 않는 질병예방, 감염병 관리를 소홀히 하며 국가지정격리병상, 음압병상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다. 심지어 수익성이 낮다며 진주의료원 폐업처럼 공공병원을 고사시켜 왔다.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다루는 병원에서 조차 이윤 획득 논리로 인한 외주화 확대와 공공의료체계 붕괴가 발생하고..

[을지로위원회 보도자료] 톨게이트 수납원 불법해고는 원천무효!

2015. 7. 6. 10:44 보도자료

톨게이트 수납원 불법해고는 원천무효!로공사, 도피아 불법수의계약으로 2000억원 혈세낭비!전국의 톨게이트 영업소에서 불법 계약 문제와 부당해고자가 발생하고 있어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참여연대, 민변과 함께 불법계약, 불법해고를 규탄하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2014년 8월 26일 개정된 ‘공공기관·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하면 개정 이후 공공기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부는 도로공사의 해당 수의계약을 무효사유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총 41건, 2029억원 규모의 도피아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위반이므로 무효이며, 불법계약에 의한 해고 역시 불법해고입니다.불법해고 외에도 새터민과 장애인 근로자를 이용한 고용장사가 벌어지고 있으며, 성희롱, 폭행, 급여편취, ..

[을지로위원회 보도자료] 을지로위원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2015. 7. 6. 10:42 보도자료

을지로위원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우원식위원장)는 오늘 6.16(화) 오후 2시 당 대표 회의실(국회 본청 205호)에서 대한가맹거래사협회(김승완회장)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을지로위원회는 2013년 5월 10일 출범 후 남양유업(물량 밀어내기 등 분쟁)사태 해결, 크라운제과 사업철수 과정의 피해구제, CJ제일제당 판매목표 강요 해결, 세븐일레븐, CU, 미니스톱 등 전국 편의점에서 발생한 수많은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세븐일레븐, 미니스톱과의 상시적인 분쟁 해결 논의 구조 구축, GS리테일과 상생협약 등의 성과도 냈습니다.그러나 여전히 대리점, 가맹점 관련 갑을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스터피자, 본죽, 피자헛, 파리바게트, 더풋샵, 멕시키나치킨, 무사이자까야(..

국회의원 우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