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6. 11:34 언론보도
주거지역에 인접한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주민 안전과 환경에 심각한 문제 [소비라이프 / 김태경 기자} 발암물질이 가득한 국내 최대규모 수준의 석유화학 공장이 주거지역에서 불과 200미터 위치하고 있어 주민의 안전과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6일 그의 페이스북을 통해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국내최대규모 수준인 SK인천석유화학 공장이 주거지역 근처설 주거지역과 불과 2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하면서 일반공장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25년째 유지해 오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우 의원은 SK인천석유화학공장이 1990년 최초 환경영향평가 당시 석유화학시설에 대한 평가규정이 ..
2015. 10. 6. 11:32 언론보도
시중노임단가 적용 지방환경청 한 곳도 없어 한강유역환경청을 포함한 환경부 소속 지방환경청의 용역노동자 보호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고, 노동 3권을 제약하는 기관도 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열린 환경부 소속 8개 지방환경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들 기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행 여부를 공개했다.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해 있는 대구지방환경청을 제외한 7개 기관을 살폈다. 보호지침은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당시 행정안전부)가 2012년 공동으로 만들어 발표했다. 공공기관이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조사 대..
2015. 10. 6. 11:30 언론보도
폐수, 하수처수 수질기준 초과? 괜찮아 금강유역환경청, 7번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해도 개선명령TMS(수질원격감시쳬계) 운영기준 있어도 유명무실한 수준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전국의 7개 지방 유역 환경의 폐수 하수처리 수질 방류기준이 법률 을 위반 해도 고작 과태료 200만원이나 개선명령에 그쳐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노원구 을)이 환경부 산하 전국의 7개 지방 유역환경청 방류수질 기준 초과 및 측정기기 운영규정 미준수 상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생태계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수질TMS(Tele-Monitoring System, 수질원격감시체계)를..
2015. 10. 6. 11:28 언론보도
'乙 지킴이' 자임 환노위 우원식 의원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관리실태 분석"용역근로자에 시중노임단가 지급하는 곳은 6%뿐"(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우리 사회의 수많은 을(乙)들을 대변한다는 새정치연합의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평소에도 '을(乙) 지킴이'를 자부한다.그런 만큼 우 의원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 을(乙)인 비정규직 이슈를 자신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숙명적 과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그래서 이번 국감의 주제도 도처에 산재한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하는데 방점을 뒀다. 우 의원은 5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과 공동으로 교육부 산하 기관의 용역계약서와 용역업체 근로계약서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조사 결과..
2015. 10. 6. 11:25 언론보도
권성동·우원식·김한표·백재현 의원 등 24명 2015 국감 중간평가 우수의원 선정[에너지경제신문 송찬영 기자] 김한표 의원과 백재현 의원(산업위), 권성동 의원과 우원식 의원(환노위) 등 24명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15년 국정감사 중간평가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5일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한 모범이 되는 국회의원 24명을 선정 발표했다. 이날 선정된 우수 국회의원은 모범적인 정책 제안자 14명과 모범적인 정책 감시자 10명으로 구성됐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법률소비자연맹,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 270여 개의 시민ㆍ사회단체로 결성된 1000여 명의 모니터 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인 평가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제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