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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4 (13)

(17.10.14) 우원식 언론보도 - 공산품 위해 사고 ‘6만 건’… 국표원은 고작 ‘74건’ 접수

2017. 10. 14. 21:12 언론보도

지난해 공산품 위해 사고가 6만 건에 육박했지만 제품안전정책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매년 제품 위해 사고 증가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산업부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산품과 전기용품의 위해 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공산품은 2015년과 대비해 2598건이 증가한 6만500건에 달했다. 전기용품의 경우, 2015년 대비 2748건이 증가한 8058건을 기록했다.반면,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의 사고 접수 자료는 최대 74건이었다. 현실정을 국표원이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하 보도 생략보도 전체보..

(17.10.14) 우원식 언론보도 - 정부는 '내각 30% 여성' 약속 지켰는데, 교육부 산하 여성기관장 0명

2017. 10. 14. 20:53 언론보도

“하루하루 저글링을 하는 기분이에요” 복지부의 5급 사무관 A(35)씨는 삶을 자신의 삶을 가리켜 ‘곡예’라고 표현했다. 두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다녀오는 동안 남자 동기들은 승진했는데 자신은 육아와 일에 치여 버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다. A씨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조직에서 점점 뒤처지고 있다”며 “승진은커녕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유리천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여성단체와 만나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며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약속을 지켰지만 각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의 사정은 딴판이다. 부처 산하 공공기관 중 여성 기관장이 한 명도 없는 곳도 있었고, 여성 임..

(17.10.12) 우원식 언론보도 - "산업위 소관 공공기관 정규직전환委 구성 36%에 그쳐"

2017. 10. 14. 20:50 언론보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산업위 소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력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우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부·중기부·특허청과 산하 공공기관 등 58곳 중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기관은 21곳(3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이는 전체 853개 공공기관 중 424곳(49.7%)이 위원회를 꾸렸다는 고용노동부의 집계 현황에 못 미치는 수치다.아울러 파견·용역 근로자의 전환 심사를 위한 '노·사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한 기관은 10곳(17%)에 그쳤고, 파견용역 근로자 등에게 협의기구 구성 계획을 공지한 기관도 1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보도 생략보도 전..

[국정감사 보도자료] 산업부·중기부·특허청 산하 공공기관, 여성 고위직 비율 2% 수준... “여성 승진 절벽 고스란히 드러나”

2017. 10. 14. 20:25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울 노원구을)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공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여성 고위급 직원의 비율이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임직원 수가 60명 미만인 기관을 제외한 4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위급 직원의 총계는 6,692명으로, 이 중 남성은 6,537명, 여성은 155명으로 2% 수준에 그쳤다. 직급별로 나눌 경우 상임임원(사장, 부이사장, 감사 등 상근임원)은 남성이 162명인 데 비해 여성은 2명으로 1% 수준에 그쳤고, 1급은 남성이 1,554명, 여성이 14명으로 1% 수준, 2급은 남성이 4,821명, 여성이 1..

[국정감사 보도자료] 지난해 공산품 위해 사고 6만 건 육박... 국가기술표준원 자료는 단 34건

2017. 10. 14. 20:19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울 노원구을)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공산품 위해 사고가 6만 건에 육박했지만 제품안전정책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부(국표원)의 자료는 매년 제품 위해 사고 증가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한국소비자원 자료에 의하면 공산품과 전기용품의 위해 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공산품은 15년 대비 2,598건 증가한 60,500건, 전기용품은 15년 대비 2,748건이 증가한 8,058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의 사고 접수 자료는 최대 건수가 74건으로, 위해 사고의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전혀 반영하..

(17.10.12) 우원식 언론보도 - [국감 스코어보드-산업위(12일)]"사랑해 원전" vs "위험해 원전"

2017. 10. 14. 18:36 언론보도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의 수비수로 나서기도, 이명박·박근혜정권에 대한 공격수로 나서기도 했다. 산업위 여당 간사인만큼 때때로 여야 간 공방의 중재자로 나서면서 회의를 원활히 이끌려는 모습도 포착됐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때때로 고성을 내뱉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의사진행발언 중 장병완 위원장이 질의에 가까운 발언이라고 제지하자 "어떻게 야당 간사의 마이크를 끌 수 있냐"며 "사과하라"고 외쳤다. 또 백운규 산업부 장관에게는 "거짓말 말라"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한때 장 위원장을 대신해 위원장석에 앉아 회의 진행을 맡았던 바른정당 간사 정운천 의원은 "위원장 대행 역할을 맡아 영광"이라며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마다 코멘트를 다는 등 회의 진행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여당과 제1..

(17.10.12) 우원식 언론보도 - 우원식 "적폐청산은 국가체계 정상작동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

2017. 10. 14. 17:57 언론보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적폐청산은 특정 과거 정권이나 인물이 목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원인이 된 국정농단과 헌법질서 문란행위가 발생한 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총체적 국가시스템 붕괴가 어디서 기인됐는지 따지고 잘못행위 바로잡고 국가체계가 정상작동할 수 있는 계기로 삼자고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과거를 청산하고 새 대한민국의 출발점 돼야할 국감 앞두고 자유한국당은 억지 주장,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제기만 몰두해 유감"이라며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정원과 군의 불법선거개입, 여론조작 공작을 포함해 문화예술인 탄압, 방송장악, 관..

(17.10.11) 우원식 언론보도 - 우원식, '징벌적 손배 도입'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 발의

2017. 10. 14. 17:54 언론보도

특별구제계정 재원에 정부출연금 추가…피해자단체 정부지원 근거조항 신설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폐지…피해자단체에 구제위원 추천권 부여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과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손해액의 10배 이내로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초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은 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논의됐던 사안이다. 하지만 소급입법금지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일각의 ..

(17.10.11) 우원식 언론보도 - 우원식 "FTA 일방양보 절대불가…野도 통상전쟁 응원해달라"

2017. 10. 14. 17:50 언론보도

"반덤핑 세이프가드 제어장치·투자소송제 등 살펴봐야"(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절차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 "양국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상의 묘를 발휘하되, 일방적 양보는 절대 불가하다"며 "정부가 성공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야당도 비판을 위한 비판에만 매달리지 말고, 통상전쟁에서 국민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을 보내야 한다. 애국적 결단을 촉구한다"며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기왕 개정협상을 하기로 했으니 민주당은 FTA가 업그레이드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17.10.11) 우원식 언론보도 - [단독] 이명박·박근혜 정부, 원전에 과도한 특혜

2017. 10. 14. 17:45 언론보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만든 제도가 원자력발전소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는 혜택을, 발전 5사엔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0일 한국에너지공단과 전력거래소 등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에 따라 한수원은 지난해에만 전년보다 2122억원어치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부담을 덜었다. 반면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등 한국전력 산하 발전 5사는 총 2087억원을 추가 부담했다. 한수원의 줄어든 부담금을 발전 5사가 떠안은 결과다.‘RPS의 관리 및 운영지침’은 연간 5000㎿ 이상 발전설비 용량을 보유한 발전사에 매년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시행됐다. 전년도 발전량..

(17.10.10) 우원식 언론보도 - 방사능 수산물ㆍ가습기 살균제…위해품 수입 통상압박

2017. 10. 14. 17:39 언론보도

원전사고가 터졌던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여부를 판가름할 세계무역기구 판정 결과가 오늘(10일) 나옵니다.우리 정부의 패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는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수입규제 완화를 압박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3월 일본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우리 정부는 방사능에 노출된 후쿠시마와 주변 8개현, 50개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습니다.이에 반발한 일본 정부가 WTO에 제소했는데 우리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정부의 안일한 대응 때문인데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규정에 따라 내년초 최종보고서 회람이 가능할 때까지 관련 사항을 공개할 수 ..

(17.10.10) 우원식 언론보도 - [단독]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 규제도 풀라는 미국

2017. 10. 14. 17:36 언론보도

미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한국 정부에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사용이 금지된 독성물질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시엠아이티)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엠아이티)의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착수에 합의한 가운데, 미국이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한국 정부의 화학물질 규제 전반을 강하게 압박해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일 에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 본부에서 열린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시엠아이티·엠아이티 금지에 대해 “사용자에게 아무 위험이 없는 상황까지 포함해 불필요한 제한을 두기보다 일부 유해제품에 있어 이들 ..

우원식 원내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무역분야 국정감사 참석

2017. 10. 14. 14:57 국회 활동/원내대표 활동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무역분야 국정감사에 참석해 한-미 FTA 개정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국회의원 우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