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14. 15:22 국회 활동/원내대표 활동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을 보고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 생각한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다섯가지다. 첫째, 여야를 떠나 정치권 모두가 국민에게 약속했기 때문이다. 둘째, 1년이 넘도록 국회 특위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어져왔기 때문에 개헌안 마련을 더 이상 뒤로 미룰 이유가 없다. 셋째, 양대 투표 동시실시를 통해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아낄 수 있고, 넷째, 동시실시를 해야 개헌안 투표율 확보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다섯째,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할 경우 향후 대통령선거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게 되어 선거에 들어가는 경제..
2018. 3. 14. 10:37 국회 활동/원내대표 활동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기본법 강화, 분권과 협치에 기반한 정부형태 등을 골자로 한 정부개헌 초안을 확정했다.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의 강화 그리고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등 전반적으로 촛불혁명을 통해 요구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회의 개헌논의 의제와 수준에 부합되는 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내용적으로 국회중심 개헌논의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오늘 대통령에게 이 같은 개헌초안을 보고하게 되는데, 정부의 개헌안이 윤곽을 드러낸 이상 이제 우리 국회도 촌각을 아끼며 자체적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할 때이다. 여러 야당이 대통령의 개헌발의권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