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07.27)_"재벌 사면하며 노동개혁 하겠다는 건 참 못된 정책" 새정치 을지로위원회 성명

"재벌 사면하며 노동개혁 하겠다는 건 참 못된 정책" 새정치 을지로위원회 성명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27일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동시장 개악 수준의 노동개혁을 하겠다면서 동시에 부정부패를 벌인 재벌·대기업 총수 특별사면을 하려는 건 참 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 자율로 정할 임금피크제를 강제 도입하고, 사업주가 마음 놓고 해고할 수 있도록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정규직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정부 노동개혁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있는 정규직마저 비정규직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결국 큰 틀에서 내수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100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간접고용 근로자들의 저임금·고용불안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재벌·대기업 총수 특별사면 가능성이 나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직격했다.

이하 보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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