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재난안전대책회의 주재

어제 원내 지도부가 포항 지진 피해 현장을 다녀왔다. 매우 심각하다. 260가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도저히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될 정도로 심각하게 균열된 것을 보고, 이 피해를 주민들한테만 맡길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 왔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예결위, 안전행정위, 국토위, 교문위 등 관련 상임위별 대책 마련을 위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다.

 

어제 이재민들이 모여계신 포항 흥해실내체육관과 포항여고 등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보니 생각보다 피해 상황이 훨씬 심각했다. 포항여고 같은 경우에는 수능 예비소집중이라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평소와 같이 아이들이 수업 중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순간의 아찔한 공포가 밀려오기도 했다.

 

수능 연기로 인한 혼란과 걱정이 됐지만 현장을 살펴보니까 정부의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새 정부가 지진 피해 발생 전파와 이후 긴급 상황 관리에 어느 정부보다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저도 어제 현장에서 가능한 모든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린바 있지만 정부가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밟고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0억을 집행하기로 발표했다. 추가적으로 현장방문 실태조사 결과와 오늘 회의에서 나온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부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조속히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서 대책 마련에 나서도록 하겠다.

 

경주와 달리 이번에는 도심 지역이 주요 피해를 입는 바람에 아파트 등 주거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추운 날씨에 어려움이 크실 이재민을 위해 임시 주거대책 마련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게 필요하고, 붕괴 위험에 놓인 주거시설과 공공건물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지진으로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민간 건축물의 내진설계 도입률이 20.6%에 불과한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내진설계 도입률을 늘리기 위한 세제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을 해당 부처 중심으로 신속하게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경주에 이어 원전 밀집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난 만큼 원전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범정부 차원으로 신속하게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경주 지진을 겪고 나서도 관련 대책마련에 무척 소홀했다. 늦어지고 있는 양산단층 조사계획을 최대한 앞당겨서 원전 안전 정책을 대폭 강화하겠다. 지금은 정부를 중심으로 국회와 정치권도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피해 현장에서 모처럼 여야가 복구 지원과 국민 안전에 한목소리를 냈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도 초당적 협력을 해야겠다는 이야기도 나눴다. 특히 이번 지진으로 인해 국민 안전과 재난 지원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해진 만큼 국회 차원의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설치를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에 공식적으로 제안하겠다. 민주당도 당 차원의 상설특위인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피해 복구와 재난안전 대책마련에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갑작스러운 지진 발생으로 고통 받고 있는 포항 시민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소방청, 지자체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국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응하고 있는 정부를 믿어주시고 차분하게 대처해주신 모든 국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로 예정됐던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주일 연기한 결정을 널리 이해해주신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다음 주 수능까지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경된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해당분야가 세심한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

 

어제 교육당국이 수능 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순연된 성적 통보일자, 수시 및 정시모집과 같은 대입전형 일정 등을 모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고, 문답지 보안 강화를 위해 추가 경비인력을 배치한 만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수능출제위원들도 보안 문제를 감안해서 연장된 합숙기간의 불편함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특히 포항 지역의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치시험장 마련, 시험장 안전점검, 학사관리, 심리안정, 지진 피해에 따른 학습 공간 지원 등에 부족함이 없어야한다. 아울러 수능 직후 예정된 군 입대 문제, 복무 중 장병의 응시 관련 애로사항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국방부와 교육당국이 방안을 모색해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 수없는 노력과 인내의 결실을 맺을 기회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과 간절함과 안타까움으로 곁을 지켜본 모든 학부모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일주일 뒤에 준비할 수 있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수능안전TF를 꾸려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국회도 국민의 불편을 잘 살펴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다시 한 번 국가적 자연재해 앞에서 기꺼이 정부의 불가피한 결정을 따라주신 수험생 여러분과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남은 기간 준비를 잘해 시험에 응해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