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대책 당정협의 결과를 환영합니다.

자영업자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이게 됐습니다.

카드수수료 인하방안이 어제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되었습니다.
카드수수료 우대구간을 기존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중소상인과 대형 가맹점의 불공정한 수수료체계도 해소했습니다.
새롭게 인하된 수수료율은 1%대로 연매출 5억~30억 사이 중소상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특히 음식점과 편의점 가맹점의 수수료만 연간 2000억원 넘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하니, 인건비 상승으로 힘들어 하셨던 중소상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상인들을 만날 때마다, "카드수수료 조금만 더 줄여줘도, 우리 상인들은 최저임금을 줄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약속 지킬 수 있어 기쁩니다.

중소상인과 노동자들은 대립관계가 아닙니다.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개선이 카드사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으로 전가되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재벌 유통가맹점에게 과도하게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고, 보편적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당정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을지로위원회 활동과 원내대표로서 심혈을 기울였던 과제가 해결되서 보람이 큽니다. 그 동안 함께 힘을 모아주신 중소상공인 여러분과 우리당 민생연석회의 카드수수료분과 팀장으로 힘써주신 이학영 의원님, 박홍근 을지로위원장님, 남인순 최고위원님 그리고 금융위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