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11.8)_ 우원식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갑을 문제 해결, 공정위만으론 한계"

우원식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갑을 문제 해결, 공정위만으론 한계"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는 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는 기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사진)은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아무리 일해도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범죄가 늘고 사회 혼란이 초래된다”며 “이를 막아주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갈수록 심화되는 경제적 양극화의 이면에는 대기업과 갑의 불공정 행위가 자리잡고 있다”며 “지난 5월 남양유업 사태로 그동안 잠자고 있던 ‘갑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표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을지로위가 행정기구인 공정거래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정위가 그동안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많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 조사 인력이 10명밖에 안 돼 국순당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무려 4년이 걸렸다”며 “처벌도 고작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게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도 모두 국고로 귀속될 뿐 정작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을지로위는 현재 공정위 조사권을 아예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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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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