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우원식

우원식의 법률안 (53)

[201638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개념 주차 방지법> 대표 발의!

2018. 11. 8. 09:35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 자동차 관리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이하 “자동차 방치행위”라 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지 내에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개정 방향]현행법상 자동차 방치행위의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로 고정시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자동차 교통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자동차관리법 자세..

[2016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8. 11. 7. 09:07 우원식의 법률안

우원식 의원은 11월 06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상계에 의한 전력거래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이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발전설비용량 10kW 이하인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한 자가 자가소비 후 남는 전력(이하 “잉여전력량”이라 함)을 한국전력공사에 보내는 경우,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전력과 잉여전력량을 상계하여 전기요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은 이처럼 상계에 의한 거래 방식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

[2016334]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8. 11. 7. 08:57 우원식의 법률안

우원식 의원은 11월 05일 '무더위쉼터' 규정을 추가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제안이유]올해 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급증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폭염대피소”와 같은 일시대피시설을 설치하여 운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주거시설을 상실한 이재민에 대한 임시주거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폭염대피소와 같은 일시대피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기후가 계속되면서 폭염과 한파로 인한 재해는 매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폭염과 한파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대피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유휴 공간 등을 ..

우원식 의원, 편의점 최저수익보장제 포함한 가맹점·대리점 소득주도 3법 발의 (11/06)

2018. 11. 6. 16:57 우원식의 법률안

‘가맹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여부’를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 명시무분별한 프랜차이즈 난립으로 인한 ‘가맹금 먹튀’ 예방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인증제’ 도입대리점 단체결성 및 교섭권 부여로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남양유업법’ 보강 [법안주요내용]① 가맹사업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최저수익보장제) ‘가맹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을 가맹본부 준수사항에 포함시키고, 그 여부를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명시함- (피해입증책임전환) 가맹본사의 허위, 과장된 매출 정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사실관계 증명을 본사가 입증하도록 함 ② 가맹진흥법 개정안(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인증제 도입) ‘2개 이상 직영점을 1년 ..

[201525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9. 20. 10:35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이유2004년도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비민주적 운영의 온상으로 지적되어 오던 지구당을 폐지한 후 당원협의회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당원협의회도 편법적인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선거가 실시되는 시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시·군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어 지구당 폐지로 인한 실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또한, 최근 정치자금과 관련되어 발생한 한 정치인의 안타까운 자살사건에서 보듯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국회의원과 그렇지 않은 비현역 정치인 간의 정치자금 형평성 문제가 날로 더해지고 있음.이에 정당 운영을 현행 시·도당 중심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구·시·군당 중심으로 변경하여, 정당 및 후보자 등이 유권자의 생활 주변에서 정치적 의사를 ..

[201525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9. 20. 10:33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이유현행 「정당법」상의 시·도당을 폐지하고 대신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구·시·군당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도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따라 당비, 후원회 및 회계보고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구·시·군당은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구·시·군당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후원회의 연간 모금 및 기부 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함(안 제6조제1호, 제12조제1항제2호 신설). 다. 후원인이 하나의 구·시·군당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300만원으로 함(안 제11조제2항제3호 신설). 라. 경상보..

[201558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 9. 20. 10:30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이유현행법은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폭력과 폭언이 계속되고, 최근에는 주취자의 폭력으로 인해 구급대원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구조·구급대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한편, 현행법은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해 요구조자를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요구조자가 아닌 제3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고,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기소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등 구조·구급대원의 활동을 제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구조？구급대원의 적극적인 구조·구급활동을 어렵..

[201475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8. 8. 11:39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이유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지역별 실정을 반영하지 못해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으로서 임대료 규모가 큰 수도권 대도시와 지방광역시의 임차인은 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이 6억 1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고, 이는 현행법 상 일률적으로 정해진 임대료 증액한도(증액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상당한 정도로 넘는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상가임차인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편, 임차인이 사행사업과 유흥주점 등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함.다음으로, 현행법 제10조의5 제1호는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

[201450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2018. 8. 8. 11:37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이유현재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설치·운영 중인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은 계속 누적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수용하고 있어 머지않아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원자력발전소 부지 외의 지역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처분시설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부지 선정 등을 위한 절차 진행을 준비 중에 있고, 또한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016년 11월 2일에 제출하였음.그러나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심각한 위험성으로 인해 주변환경과 지역주민에게 큰 부담을 주므로, 그 관리계획의 수립과 관리시설 부지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

[201450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8. 8. 11:35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그 심각한 위험성으로 인해 주변 환경과 지역주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그 관리계획의 수립과 관리시설 부지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함.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책무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으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한편, 현행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정의에는 처리 또는 처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사용후핵연료가 포함되지 않아 이를 현행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기에 방사성폐기물의 정의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이에 방사성폐기물의 정의에 ‘처리 또는 처분 여부가 결정되지 아..

[2014500]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8. 8. 11:32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그 심각한 위험성으로 인해 주변 환경과 지역주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그 관리계획의 수립과 관리시설 부지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함.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책무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으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위원회를 두고, 현행법에 따라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고준위 ..

[201149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7. 17. 14:41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수정하거나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어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모든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이에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오남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7조..

[201141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7. 17. 14:39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시행령은 원자력발전소가 계속운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그런데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 운영허가가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는 등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에 최신 기술기준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립하는 원자력안전종합계획에 최신 운전경험·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5호 신설). 자세히 보기[클릭] 이 법률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200983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7. 17. 14:29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이유현행법에서는 환경부가 건강피해를 인정한 사람만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정의하고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피해자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폭넓은 피해 지원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범위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제기됨.연구계획,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의 국가 책무 명시 및 피해자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추가를 통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현행 구제급여 지급의 전제조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삭제하여 구제급여의 지급조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 출연 및 사업자분담금 추가납부를 통한 특별구제계정 재원 확대가 필요하며,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적용 제외,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도입하여 가습기..

[200798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7. 17. 14:28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우리나라는 높은 경제, 의료 수준이 무색하게 2016년 학교, 군부대, 직장 등 집단시설 결핵환자 발생도 3,502건 발생에 14만명 역학조사 실시로 12,707명의 잠복결핵감염자가 발견되며 후진국형 질환인 결핵의 발생, 사망 지표가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음.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결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결핵예방법」에 따라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음.그러나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 건강검진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서 신규 채용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결핵 등 감염성 질병에 대한 감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근무하며 환자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최근 ..

[200736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 7. 17. 14:27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시장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 추세에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연합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은 상부상조사업 등 주로 전통적인 분야만 명시되어 있음.장기적인 관점에서 소상공인의 미래환경 적응능력과 경영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 연구·조사, 경영능력 전문교육, IT기술 서비스 등 추가 지원사업이 필요한데 법률상 근거가 미약하여 충분한 예산지원 확보가 어렵고, 연합회와 지역별로 설치되는 지회의 운영경비가 부족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형편임.이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원사업을 현실적인 수요에 맞추어 추가하고 주무관청 등은 연합회와 지회의 운영경..

[20073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7. 17. 14:24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이유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며,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안 제16조).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안 제22조의2)..

[200731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7. 17. 14:23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이유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설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항을 작성하여 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협의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4항 신설).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개발 수행과 기관운영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20073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7. 17. 14:21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이유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 설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를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협의하여 설정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및 제66조제3항).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실시하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20060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7. 17. 14:19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국회와 관계된 법의 경우 그 용어 등이 한자로 표기되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정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안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자세히 보기[클릭] 이 법률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유림 비서(02-784..

[200574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 7. 17. 09:23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국회와 관계된 법의 경우 그 용어 등이 한자로 표기되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정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안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자세히 보기[클릭] 이 법률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유림 비서(02-784..

[2005740]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 7. 17. 09:22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국회와 관계된 법의 경우 그 용어 등이 한자로 표기되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정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안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자세히 보기[클릭] 이 법률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유림 비서(02-784..

[200573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 7. 17. 09:22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국회와 관계된 법의 경우 그 용어 등이 한자로 표기되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정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안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자세히 보기[클릭] 이 법률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유림 비서(02-784..

[2005738]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7. 17. 09:20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국회와 관계된 법의 경우 그 용어 등이 한자로 표기되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정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안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자세히 보기[클릭] 이 법률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유림 비서(02-784..

[2005737]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7. 17. 09:19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국회와 관계된 법의 경우 그 용어 등이 한자로 표기되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정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안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자세히 보기[클릭] 이 법률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유림 비서(02-784..

[20056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7. 17. 09:18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른바 간접고용 형태의 고용계약이 확산되면서 원청회사로부터 간접고용 근로자의 쟁의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조치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2015년 삼성전자서비스, LG U , SK브로드밴드, C▒M 등의 대기업들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파업하자 다른 하청업체로 대체하여 그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정상조업을 시키거나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하청업체 업무에 투입하기도 했음. 공공기관인 정부세종청사 역시 환경미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파업하자 도급업무를 다른 하청업체로 대체하고, 일부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투입한 바 있음.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임.우리 대법원은 “원청회사가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2005338]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7. 17. 09:16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성조사와 리콜권고 및 명령, 그리고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 등에 대한 규정 위주로 이루어져 있음. 그러나 실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의 안전성조사보다는 사업자의 사고조사와 자발적 리콜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러나 최근의 휴대전화 안전사고 사례와 같이 사업체가 사고조사에 즉시 착수하지 않아 대응이 지연되거나 사고조사의 과정이나 결과가 적시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망사고 등 중대한 제품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즉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고원인 규명 조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의4 신설, 제13조의2제1항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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