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관리업무기관 신설 '주거복지공단법' 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관리업무 민영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LH와 주택관리공단이 나눠 맡은 임대주택의 임대·관리사업이 신설되는 한국주거복지공단으로 이관돼 통합 운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신기남)는 26일 우원식 위원장 명의로 '한국주거복지공단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주거복지공단은 LH가 운영하던 임대주택 관리 업무에 관한 출자기금을 넘겨받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돼있다. LH의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임대 및 관리업무, 주거복지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산ㆍ부채ㆍ사업ㆍ권리의무 등이 새로운 공단으로 넘어간다. LH로부터 위임받아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해 온 주택관로공단은 해산되고 한국주거복지공단으로 흡수된다.
이하 보도 생략
보도 전체보기 : http://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5112616480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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