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농성 현장 방문

오전에 광화문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연합회의 농성 현장을 방문 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최저임금으로 돌리고 있는 연합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정부여당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정말로 소상공인이 어려워진 것이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 했습니다.

소상공인이 어려워진것은 편의점에는 프렌차이즈 본사의 황포가, 상가 임차인에게는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카드 가맹점에는 비싸고 불공정한 카드 수수료가,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에는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등 유통재벌의 횡포가, 역시 대형마트 백화점내의 상인등에게는 본사의 횡포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문제제기 했습니다.

우리 정부여당이 ILO가 이야기하는 임금주도 성장이라 하지 않고, 소득주도 성장이라 표현한 것은 바로 저소득층인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의 형편도 매우 곤궁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함께 해결하기 위함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책은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워진 자영업에게는 대기업의 각종 횡포를 막아냄으로서 대다수의 국민들의 주머니를 조금이라도 두텁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중소 자영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은 인하하라고 '을들의 싸움'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이번에야말로 대기업의 횡포를 제거하는 '갑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함을 역설했습니다.

그래야 서민들의 소비여력이 생겨 결국은 자영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명하고 돌아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