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2. 10:09 우원식 브리핑
"국회선진화법? 새누리당의 무력에 짓밟혔다" 제8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1월 29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어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는 무효다. 그것이 임명동의안이든, 법안이든, 결의안이든 그 어떤 종류건 본회의 부의된 모든 것은 안건이다. 임명동의안이라서 관례상 무제한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헛소리다. 국회법 106조 2항의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제한 토론 실시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으로 최종 결재한 선진화법의 핵심 내용이다. 그런데 의장은 관례라는 이유로 강제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법률을 무시했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정권 잡으니까 깡그리 무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