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7. 12. 19:58 언론보도
고영한 후보자 "부친 토지증여, 합법 절차 밟겠다" 입력 : 2012-07-10 오후 4:11:5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가 군법무관 시절 부친이 소유한 13건의 토지 소유권을 매매형식으로 이전받은 것에 대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 합법적인 상태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1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982년 공군 군법무관 시절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매매형식으로 받은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를 받았다. 특히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고 후보자는 군법무관으로 재직하던 1982년 10월부터 두달간 광주 산수동 담양군에 주소지를 이전하고 같은 해 12월쯤 863㎡ 밭을 자신의 주소지로 등기 이전했다"며 "이는 증여세와 농지개혁법을 회피하기 위한 위장전입"이라..
2012. 7. 12. 19:54 언론보도
고영한 대법관 후보, 증여세 탈루 의혹 2012-07-10 10:16 | CBS 조근호 기자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가 증여나 상속이 아닌 매매 형식으로 땅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민주통합당 우원식 의원은 1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가 매매을 가장해 증여세를 탈루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고 후보자는 군 법무관 시절인 1982년 12월 부친 소유였던 전남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의 땅을 매매에 의해 취득하는 등 10여건의 땅을 취득했다. 이와 관련해 우 의원은 "고 후보자의 해명처럼 선친 땅을 물려받았다면 매매가 아닌 증여나 상속으로 등기를 해야 하는데 굳이 매매 형식을 취한 것은 증여세를 피하려는 의도"라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