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8. 17. 11:14 언론보도
'말로만 노동개혁' 직접 만든 지침도 어기는 정부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는 정부가 스스로 만든 용역노동자 보호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면서도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용역노동자들을 외면하는 것이다. 정부는 수년째 유명무실한 지침을 노동개혁 과제로 다시 끼워넣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준수되지 않은 계약은 전체의 절반가량에 이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보호 지침에서 정한 항목을 준수한 계약은 800건이고, 나머지 722건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보호 지침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 "..
2015. 8. 17. 10:48 언론보도
"'노동개혁이 일자리'라는 대통령, 재벌개혁이 일자리다" 을지로위원회 "재벌 지배구조 개혁 못지않게 골목상권 침탈 및 간접고용 방지할 대책 필요" [미디어오늘조윤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노동개혁이 일자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비판했다. 노동개혁이 아니라 재벌개혁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을지로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은 "재벌개혁만으로 52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대국민담화에서 "노동개혁을 강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일자리다.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며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