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우원식

방사성폐기물 (2)

[201450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2018. 8. 8. 11:37 우원식의 법률안

제안이유현재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설치·운영 중인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은 계속 누적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수용하고 있어 머지않아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원자력발전소 부지 외의 지역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처분시설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부지 선정 등을 위한 절차 진행을 준비 중에 있고, 또한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016년 11월 2일에 제출하였음.그러나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심각한 위험성으로 인해 주변환경과 지역주민에게 큰 부담을 주므로, 그 관리계획의 수립과 관리시설 부지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

우원식,'경주방폐장 설계결함 등 총체적 부실로, 방사성폐기물 보관 구조물 붕괴 우려!

2012. 10. 7. 16:27 보도자료

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8(10.7) 경주방폐장 설계결함 등 총체적 부실로 방사성폐기물 보관 구조물(사일로) 붕괴 우려! 우원식 민주통합당(서울 노원을) ◌ 2005년 11월 주민투표에서 89.5%라는 높은 찬성률을 얻어 경주시 양북면에 유치된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경주방폐장)의 안정성 논란은 2009년 예정된 공사 기간을 2년 연장하면서부터 시작되었음. ◌ 당시 과도한 지하수 유출, 불리한 지반조건 등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사업자인 한국방사성폐기관리공단과 기술규제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함. ◌ 하지만 우원식 의원실에서 경주방폐장 관련해서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등 정부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1) 터널 설계를 재검토 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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