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우원식

방송 인허가권 (2)

[우원식 브리핑]정부조직법 협상, 여야 잠정 타결 후 청와대 개입으로 결렬된 것_ 3월 5일, 제4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2013. 3. 6. 19:27 우원식 브리핑

정부조직법 협상 최근의 상황을 말씀드리겠다. 지난 일요일 밤 사실상 타결했다. 합의서를 다 작성했고 이것이 합의서다. 합의서 내용의 전체가 만들어졌는데 협상전략상 합의서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그중 마지막 쟁점이 됐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인허가 문제가 논쟁이 됐는데 아침에 이한구 대표와 김기현 원내수석, 박기춘 대표와 저 네 명이 모였는데 이한구 대표가 SO 인허가권에 대해 방통위에 그대로 두는 것을 전제로 “법령개정권은 넘길 수 있냐”고 해서 제가 “곤란하다. 방통위가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것은 법령제개정권이 있어서인데 그것을 가져가면 인허가권이 남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거부했고, 박기춘 대표도 아이디어를 내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것이 방통위 역할 중 일부는..

[우원식브리핑] 발목잡기 아닌 방송 공정성 확보 위한 민주주의 싸움_ 3월3일, 원내현안대책회의 모두발언

2013. 3. 4. 11:48 우원식 브리핑

지난 번 민주당의 양보안으로 방송에 있어 콘텐츠는 미창부로 다 양보했다. 이제 남은 것은 유료방송의 방송 인허가와 방송광고가 남아있고 이것이 쟁점이다. 두세 개 과 때문에 20개 정부부처가 출발을 못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다. 방송 인허가와 방송 광고는 방송으로 보면 가장 핵심적인 규제 중 규제이다. 방송 인허가 제허가권을 가진 부처에 대해서 방송이 어떻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ICT를 위해 한다는데 방송 인허가와 방송 광고가 ICT산업의 발전을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13년 방송통신시장 전망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의 ICT산업 전체가 2013년에 371조 3천억이다. 그중에 소프트웨어는 32조, 8.7%이고 정보통신기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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