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23. 10:46 언론보도
배달대행 청소년 98% 보험혜택 못받아…산재가입 1.4%뿐청소년 배달직 종사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률이 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는 청소년에게 배달 건당 수수료를 지급해 보험 가입을 피할 수 있는 고용형태를 유도하고, 고용노동부는 보험 없는 배달대행 청소년 안전문제를 방치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산재보험에 가입된 청소년 배달대행 특수고용자는 모두 53명으로 집계됐다. 파견이나 일일근로처럼 비전형근로자 중 15~19세까지 청소년 배달대행 등의 특수고용직은 전국 3750명으로 추정돼 이들 특수고용직 청소년의 1.4%만이 보험 혜택을 받는 셈이다. 음식 등을 배달하는 청소년 특수고용직 98%가 산재보험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거리에서 배달경쟁에 노출..
2015. 9. 11. 14:26 언론보도
배달대행 청소년 알바, 산재보험 가입률 1.4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문제가 지적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 노동법 위반과 배달대행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률 등이 집중 거론된다.11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 기준으로 청소년 배달대행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42%다. 업무의 특성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산재보험 가입률은 현저히 낮은 것이다.지난 3월 기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특수고용직은 비전형근로로 구분된다. 15세부터 19세까지를 포함하는 청소년 비전형근로자 수는 약 15,000명인 것으로 알..
2015. 9. 11. 10:32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