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25. 19:41 우원식의 창
아직도 2004년이 우리에게는 15일이나 남았다. 지난 수십여 년 동안 국민에게 자기 검열을 강요하고 이성적 판단을 짓눌러 왔던 국가보안법의 장례식을 치루기에 앞으로 남은 15일은 충분하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그동안 우리 현대사의 수많은 경험적 사례와 열린우리당의 당론 결정에서 확인 되었듯이 내용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이 화해와 협력으로 나가야 할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는 역사적 당위성을 갖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이제 논의의 단계를 지났다. 국회의 공간에서 동료의원을 간첩으로 몰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낡은 색깔론으로 덧칠하고 있는 한나라 당을 보면,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는 논의의 부족이 아닌 철학의 문제, 세계관의 문제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철학과 세계관..
2009. 10. 25. 19:37 우원식의 창
1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은 북한도 응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은 전혀 폐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과연 그런가. 남북문제의 본질은 경기장에서 한반도 기를 들고 북한을 응원하기도 하고 북한을 응원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에 있지 않다. 운동 경기에서 북한을 응원해도 되는 상황이 곧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에서도 드러났듯이 한반도 안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우리 나라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발생할 수도 있다.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굳건한 동맹국과 북한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낭만적인 것이 아..
2009. 10. 25. 19:35 우원식의 창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08746 ▲ 8일 저녁 열린우리당 '아침이슬' 소속 의원 8명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향군회관을 방문해 재향군인회 회장 및 자문위원단을 만나 국가보안법 존폐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좁혀지지 않는 서로의 입장차를 다시한번 확인하는 순간 표정이 굳어지기도 했지만,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향군 방문 얘기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우리 사이에 휴전선이 있는 것도 아 니지 않나. 직접 만나 뵈니 우리의 충정도 이해해주시고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리라는 점을 느꼈다." "적진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다. 나이먹은 사람 대접할 줄도, 남의 말을..
2009. 10. 25. 19:09 우원식의 창
70년대 후반 대학 생활을 함께 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의 모임 ‘아침이슬’ “박근혜 대표의 국가정체성 문제제기에 대한 의견” 검증해야 할 것은 참여정부의 이념과 정체성이 아니라 획일과 권위에 물들어 과거로 회귀하려는 독재권력의 잔재다 우리는 야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 의견을 묻는 질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화해와 협력을 추구해야 할 남과 북의 특수성을 배제했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은 있지만, 대립과 갈등만을 경험해왔던 박근혜 대표를 생각한다면 군의 보고 누락 파문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또 우리는 송두율 교수를 석방한 법원의 판단조차 대통령에게 그 정당성을 묻는 박근혜 대표의 인식 능력에 대해 아쉬움은 있지만, 유신 정권의 핵심에서 청춘을 보냈다는 것을 고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