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1. 14:46 언론보도
[단독]설악산 케이블카 '환경협의회' 구성도 위법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자인 강원 양양군이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을 정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에 군 공무원을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당사자는 협의회 위원에서 제외토록 한 현행 법령을 어긴 것이다. 착공 전 주요 행정절차인 환경영향평가도 입맛대로 실시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제출받은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명단’을 확인한 결과 양양군 부군수가 협의회 위원장을 맡아 지난 18일 첫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이 협의회는 개발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을 결정하고, 협의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 구성·운영하는 기구다...
2015. 9. 11. 14:19 언론보도
환노위, 오색케이블카 관련 '문서조작' 논란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the300][2015년 국감]우원식 국감 현장서 지적…강원도 환경과장 "실수였다"] 설악산 케이블카 시범사업 승인 과정에서 조작된 경제분석보고서가 환경부에 제출돼 심사 대상이 될 뻔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작성한 경제분석보고서에 양양군이 임의적으로 다른 내용을 추가해 환경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KEI는 올해 6월 양양군의 의뢰로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환경성은 고려하지 않은 16페이지 짜리 재무성 분석을 작성해 제출했다.그러나 양양군은 7월 KEI가 작성한 보고서에 '오색삭도 운영에 따른 사회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