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2. 10:09 우원식 브리핑
"국회선진화법? 새누리당의 무력에 짓밟혔다" 제8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1월 29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어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는 무효다. 그것이 임명동의안이든, 법안이든, 결의안이든 그 어떤 종류건 본회의 부의된 모든 것은 안건이다. 임명동의안이라서 관례상 무제한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헛소리다. 국회법 106조 2항의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제한 토론 실시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으로 최종 결재한 선진화법의 핵심 내용이다. 그런데 의장은 관례라는 이유로 강제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법률을 무시했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정권 잡으니까 깡그리 무시해..
2013. 11. 25. 14:34 우원식 브리핑
"군 사이버 대선 개입, 이명박정부의 총체적 조직적 개입이다" 제8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11월 21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 대표 회의실 대통령 선거 전 경찰조사에서 국정원 댓글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지난 6월 1차 검찰조사에서 73개의 선거 개입글이 드러났고 10월에는 5만5천여 건의 트윗이 추가로 드러났다. 그리고 어제 122만 건이 추가로 확인돼서 현재까지 총 124만 개의 글이 드러났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총 124만 개의 글이 다가 아니라는 점이다. 검찰이 국정원이 관리한 트위터 계정 402개의 자료를 미국 트위터 본사에 요청했으나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결국 현재까지 드러난 것조차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있고 그 끝이 어디인지 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