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4. 16:57 언론보도
임대주택 관리업무기관 신설 '주거복지공단법' 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관리업무 민영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LH와 주택관리공단이 나눠 맡은 임대주택의 임대·관리사업이 신설되는 한국주거복지공단으로 이관돼 통합 운영된다.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신기남)는 26일 우원식 위원장 명의로 '한국주거복지공단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제정안에 따르면 주거복지공단은 LH가 운영하던 임대주택 관리 업무에 관한 출자기금을 넘겨받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돼있다. LH의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임대 및 관리업무, 주거복지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산ㆍ부채ㆍ사업ㆍ권리의무 등이 새로운 공단으로 넘어간다. LH로부터 위임받아 주택..
2015. 10. 1. 14:48 언론보도
우원식, 정부의 임대주택 관리 민영화 철회 촉구결의안 발의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원은 정부의 임대주택 관리 민영화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지난 23일 국회에 제출된 '60만 명의 서민 주거복지를 말살하는 임대주택 관리 민영화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해 우 의원은 "LH는 지난 7월 21일 우월적 갑의 지위를 남용해 위탁수수료를 대폭 삭감(전년대비 22% 삭감, 69억 원 해당)하여 정상적인 위·수탁 약정 체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해왔다"고 주장했다.또한 지난 8월 31일 LH는 약정 미체결을 사유로 우선적으로 국민임대주택 관리업무 회수를 주택관리공단에 통보했다. 우 의원은 "이에 LH에게는 우월적 갑의 지위를 내려놓고 정상적인 위·수탁 약정을 ..
2015. 9. 30. 10:21 카테고리 없음
2015. 7. 27. 17:53 국회 활동/사진보기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가 7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노원 지역을 포함한 많은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함께 공동주최를 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