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23. 15:38 우원식의 창
그래서 반드시 세목교환이 필요하다! 강남 등 일부 지자체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세 자율조정권(탄력세율제)을 이용하여 선심성으로 재산세율을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탄력세율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다.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한 재산세의 자율조정권은 가진 만큼 세금을 내야하는 공평과세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왔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재정이 풍부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재산세를 더 많이 내고 살아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계층간 지역간 위화감과 소외감을 조장하여 국가발전의 근간인 사회통합을 크게 위협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정부는 자율조정권을 남용하는 자치구에 예산지원의 불이익주고 재산세의 자율조정권을 축소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