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6. 18. 09:42 언론보도
서울 '공동재산세 100% 확대' 법안 추진 기사입력2012-06-17 17:31기사수정 2012-06-17 17:31 서울 강남·북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현행 50%인 공동재산세를 100%로 확대해 서울시 각 자치구 간 심화되고 있는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준비중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우원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서울시도 이번 법안의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우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008년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들이 반대해 현행 50%의 공동재산세로 수정 처리됐다"며 "하지만..
2009. 10. 23. 15:37 우원식의 창
▶들어가는 말 1968년부터 시작된 강남지역 개발은 수도권재배치법 등에 의해 강북지역의 학교와 인구 및 도시기능을 강남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이루어져 왔다. 이로 인해 서울은 양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하였지만,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의 주거, 교통, 교육, 환경 등의 생활격차로 강남북간 불균형발전이란 문제를 안게 되었다. 이는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강남북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극심한 차이가 자치구의 심각한 재정격차를 발생시키게 되었고, 강남북간 재정력 격차는 강남북간 불균형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1995년 당시 서울시 부시장이었던 이해찬 부시장이 지방자치의 시작에 맞추어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를 위해 자치구간 격차가 큰 구(區)세인 종합토지세와 자치구간 격차가 적은 시(市)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