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5. 22:28 언론보도
우원식 의원 "출연연, 휴면특허로 연구개발 성과 부풀려""휴면특허 6천여개…특허활용률 40.7%에 그쳐" 2012.09.28. 금 14:24 입력 [박계현기자] 정부 출연연구소들이 활용성 없는 특허를 출원하거나 등록해 국가연구개발(R&D)사업의 성과를 부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28일 "2011년도 24개 정부출연연구소의 특허활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유특허 2만9천318개 중 6천298개가 미활용특허(휴면특허)이고, 특허활용률은 40.7%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 의원은 "미활용특허(휴면특허)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평균 10억원의 비용이 낭비되고 있고, 심지어 24개 연구소 중 15개 연구소의 특허활용률이 30% 이하이며,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