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24. 23:24 우원식의 창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와 관련한 기자회견문 주한미군 반환예정기지는 연합토지관리계획 등에 따라 ‘05년부터 ’11년까지 총 66개 기지에 1,214만 3천평에 이른다. 이 중 최근까지 정부가 조사한(‘07. 4월말 기준) 38개 기지의 환경조사에 따르면 8개 기지를 제외한 30개 기지의 토양과 지하수오염이 국내환경기준의 수백 배를 넘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해서 ‘06. 7. 14 9차 SPI(한미안보구상정책회의) 결과 반환기지의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 등 환경오염 치유에 드는 모든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었다. 몇천억에서 몇조의 국민 세금이 들어갈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우리 정부는 9차 SPI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