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6. 18. 09:42 언론보도
서울 '공동재산세 100% 확대' 법안 추진 기사입력2012-06-17 17:31기사수정 2012-06-17 17:31 서울 강남·북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현행 50%인 공동재산세를 100%로 확대해 서울시 각 자치구 간 심화되고 있는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준비중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우원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서울시도 이번 법안의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우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008년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들이 반대해 현행 50%의 공동재산세로 수정 처리됐다"며 "하지만..